인터뷰 -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기술혁신만이 중소기업이 살 길”
지역내일
2005-08-26
(수정 2005-08-26 오후 2:46:36)
일방적 보호·지원 정책 지양 …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체질 개선해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조성이 급선무 … “불공정 거래 근절 시킬 것”
“중소기업 스스로 혁신적인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춰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경영혁신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대기업과 함께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중소기업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있다. 일방적인 보호와 지원에서 탈피, 자율과 경쟁을 촉진시켜 국제화를 지향토록 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선별, 육성해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시키려는 계획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협력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만이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는 관련 중소기업 뿐만아니라, 대기업에게도 손실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양 당사자간 ‘자발적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PEC중소기업장관회의’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김 청장을 지난 23일 대전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상생협력이 제시되고 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상호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지난 5월 16일 청와대회의 이후 대기업이 자발적인 협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협력관계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현재도 대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중소기업에 원가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대기업의 일방적인 전속거래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38%에 달한다. 공동기술개발 수준이 아닌 단순 품질지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성과공유제 등 합리적 납품단가 결정 및 거래관계 관행을 조성해야 한다. 상호간에 기술·인력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 기술협력사업이나 기술 이전 등 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다.
-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은 여전하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협력 중소기업들은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유형으로 ‘납품단가 인하’ ‘대기업의 발주취소·변경’을 꼽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매년 납품단가 인하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만 605개 업체를 조사해 102건을 시정조치 했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7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기업은 관련 자료를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해 기업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관련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대기업에게도 손실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 중소기업의 혁신활동과 경쟁력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국경 없는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흐름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 일류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경영 환경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 정책도 보호·육성 위주로 추진돼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유도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선 중소기업의 혁신적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도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자극하고 혁신주도형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보호·직접지원을 통한 생명연장식 지원을 탈피, 근본적인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은 시장경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소상공인은 전체사업체의 88.9%(267만개), 고용인원의 43.5%(523만명) 규모이다. 국민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은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처해있다. 대부분이 생계형 사업자인 자영업자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정부가 구조조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은 시혜적인 정책자금 지원 등 직접지원방식은 지양하고 시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최근 벤처기업활성화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난 정부의 대책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정부의 벤처정책은 벤처캐피털과 코스닥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벤처기업을 간접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신기술기반의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벤처생태계의 활력 회복에 중점을 뒀다.
이를위해 1조원 모태펀드를 조성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전용시장으로 개편해 벤처기업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금융 이용 가능성을 확대했다. 특히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정부 중심의 확인 방식에서 평가와 확인기능을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 ‘APEC중소기업장관회의’가 28일부터 대구에서 열리고 있다. 중소기업장관회의 어떤 행사인가.
APEC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대국을 포함하여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체이다. 이번 제12차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는 APEC 회원국 중소기업장관 및 정부관계자, 중소기업인, 여성경제인 등이 모여 APEC내 중소기업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회의다.
회의주제가 ''중소기업의 혁신촉진(Promoting Innovation of SMEs)이다. 부제로는 ①산·학 협력을 통한 인적자원 및 기술개발 ②혁신적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원활화 ③혁신적 중소기업의 네트워킹과 클러스터화 등이다.
김형수·김신일 기자 hskim@naeil.com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조성이 급선무 … “불공정 거래 근절 시킬 것”
“중소기업 스스로 혁신적인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춰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경영혁신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대기업과 함께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중소기업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있다. 일방적인 보호와 지원에서 탈피, 자율과 경쟁을 촉진시켜 국제화를 지향토록 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선별, 육성해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시키려는 계획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협력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만이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는 관련 중소기업 뿐만아니라, 대기업에게도 손실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양 당사자간 ‘자발적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PEC중소기업장관회의’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김 청장을 지난 23일 대전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상생협력이 제시되고 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상호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지난 5월 16일 청와대회의 이후 대기업이 자발적인 협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협력관계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현재도 대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중소기업에 원가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대기업의 일방적인 전속거래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38%에 달한다. 공동기술개발 수준이 아닌 단순 품질지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성과공유제 등 합리적 납품단가 결정 및 거래관계 관행을 조성해야 한다. 상호간에 기술·인력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 기술협력사업이나 기술 이전 등 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다.
-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은 여전하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협력 중소기업들은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유형으로 ‘납품단가 인하’ ‘대기업의 발주취소·변경’을 꼽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매년 납품단가 인하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만 605개 업체를 조사해 102건을 시정조치 했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7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기업은 관련 자료를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해 기업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관련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대기업에게도 손실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 중소기업의 혁신활동과 경쟁력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국경 없는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흐름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 일류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경영 환경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 정책도 보호·육성 위주로 추진돼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유도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선 중소기업의 혁신적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도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자극하고 혁신주도형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보호·직접지원을 통한 생명연장식 지원을 탈피, 근본적인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은 시장경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소상공인은 전체사업체의 88.9%(267만개), 고용인원의 43.5%(523만명) 규모이다. 국민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은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처해있다. 대부분이 생계형 사업자인 자영업자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정부가 구조조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은 시혜적인 정책자금 지원 등 직접지원방식은 지양하고 시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최근 벤처기업활성화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난 정부의 대책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정부의 벤처정책은 벤처캐피털과 코스닥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벤처기업을 간접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신기술기반의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벤처생태계의 활력 회복에 중점을 뒀다.
이를위해 1조원 모태펀드를 조성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전용시장으로 개편해 벤처기업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금융 이용 가능성을 확대했다. 특히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정부 중심의 확인 방식에서 평가와 확인기능을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 ‘APEC중소기업장관회의’가 28일부터 대구에서 열리고 있다. 중소기업장관회의 어떤 행사인가.
APEC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대국을 포함하여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체이다. 이번 제12차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는 APEC 회원국 중소기업장관 및 정부관계자, 중소기업인, 여성경제인 등이 모여 APEC내 중소기업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회의다.
회의주제가 ''중소기업의 혁신촉진(Promoting Innovation of SMEs)이다. 부제로는 ①산·학 협력을 통한 인적자원 및 기술개발 ②혁신적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원활화 ③혁신적 중소기업의 네트워킹과 클러스터화 등이다.
김형수·김신일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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