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불법대선자금 갹출 본궤도
세비서 원천징수 8월분 7100여만원 모금
지역내일
2005-08-26
(수정 2005-08-26 오전 11:30:05)
열린우리당이 ‘뉴스타트 운동’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시작한 불법대선자금 환수를 위한 세비 갹출이 8월 들어 본궤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세비에서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갹출, 총 7100만원을 모금한 것.
지난 7월에는 K, C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세비 갹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약정서’ 취합이 늦어져 세비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7월24일로 예정돼 있던 불법대선자금 환수를 위한 세비 갹출 행사도 취소됐다.
현재 7월분 ‘갹출금’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8월25일 현재 110여명의 의원들이 납부했고, 30여명 이상 의원들은 여전히 7월분 ‘갹출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당 관계자는 “7월분 갹출금도 소속 의원 전원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완납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부담해야 할 불법대선자금은 모두 42억5000만원. 매달 7000여만원씩 모아 변제하려면 산술적으로 60여개월 가까이 소요돼, 2010년이나 돼야 모두 거둬질 전망이다. 현행대로라면 17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시점인 2008년 5월까지는 불법대선자금 완전 환수는 어려운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갹출하고 있는 불법대선자금의 ‘환수’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에는 소급 적용 부분이 빠져 있어 갹출한 자금을 국고로 환납할 방법이 없다.
민병두 전자정당위원장은 “갹출한 자금을 의미있는 일에 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포함해 사회 환원 방법을 놓고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시가 1천억원대 이상의 ‘천안연수원’을 지난 7월말 국가에 헌납, ‘차떼기당’이란 오명을 씻고 ‘불법대선자금’의 원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경우 과거 민정-민자-신한국당 등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 형성된 과거 축적된 재산을 헌납했다는 점에서 열린우리당 ‘세비 갹출’과 같은 현재진행형의 ‘죄값음’과는 비교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지난 7월에는 K, C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세비 갹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약정서’ 취합이 늦어져 세비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7월24일로 예정돼 있던 불법대선자금 환수를 위한 세비 갹출 행사도 취소됐다.
현재 7월분 ‘갹출금’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8월25일 현재 110여명의 의원들이 납부했고, 30여명 이상 의원들은 여전히 7월분 ‘갹출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당 관계자는 “7월분 갹출금도 소속 의원 전원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완납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부담해야 할 불법대선자금은 모두 42억5000만원. 매달 7000여만원씩 모아 변제하려면 산술적으로 60여개월 가까이 소요돼, 2010년이나 돼야 모두 거둬질 전망이다. 현행대로라면 17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시점인 2008년 5월까지는 불법대선자금 완전 환수는 어려운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갹출하고 있는 불법대선자금의 ‘환수’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에는 소급 적용 부분이 빠져 있어 갹출한 자금을 국고로 환납할 방법이 없다.
민병두 전자정당위원장은 “갹출한 자금을 의미있는 일에 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포함해 사회 환원 방법을 놓고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시가 1천억원대 이상의 ‘천안연수원’을 지난 7월말 국가에 헌납, ‘차떼기당’이란 오명을 씻고 ‘불법대선자금’의 원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경우 과거 민정-민자-신한국당 등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 형성된 과거 축적된 재산을 헌납했다는 점에서 열린우리당 ‘세비 갹출’과 같은 현재진행형의 ‘죄값음’과는 비교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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