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 출석 부족해도 학점

교육부, 원격대학 조사결과 발표

지역내일 2005-08-30 (수정 2005-08-30 오후 1:31:51)
평생교육 차원에서 성인에게 보다 풍부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출발했던 원격대학들이 교비를 횡령·유용하거나 출석·성적 미달자에게 학점을 주는 등 부실하게 학사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개월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학술정보원 등과 공동으로 원격대학 17곳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29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원격대학이 학사 및 회계 관리 등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일부 원격대학의 경우, 교비유용 및 횡령 의혹이 발견됐다. 또 일부 원격대학은 설치인가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출결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한성디지털대와 세계사이버대에 대해 심층감사에 들어갔으며, 설치 인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4개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한 뒤 1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키로 했다.
한성디지털대의 경우 학생 수업료 1억3422만여원을 이사장 인건비 등 법인 운영비로 집행했다. 또 이사장 부부 공동소유의 6층 건물 전체에 대해 임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일부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사이버대는 회계장부 없이 등록금을 선교목적 활동에 사용했다.
또 열린사이버대, 한국사이버대, 한국디지털대, 사이버외대 등 4곳은 법인소유 교사면적이 인가기준에 미달했다.
또한 일부원격대학에서는 학생모집이 어렵게 되자, 알선업체를 통해 대규모로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한 뒤 학생의 출결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학점을 주는 등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측은 알선업체에 대해 학생 개인별 등록 학점 당 3만~5만원의수수료를 지급했다.
교육부는 알선업체를 통해 학생을 모집하고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례에 대해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에 각각 자료를 통보했다.
이밖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사 및 회계관리가 부실해 경고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계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원격대학이 설립·운영이 쉽고, 교육당국의 지도·감독도 최소화돼 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개발원 등 연구기관을 비롯해 원격대 협의회, 관계 전문가 등으로연구팀을 구성해 원격대학 제도 및 운영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원격대학 설립 운영요건과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격대학은 지난 2001년에 처음 출범해 올 2월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했다. 현재 총 17개교(모집 정원 2만3550명)가 운영 중이며 학사 3150명, 전문학사 1329명 등 총 4479명을 배출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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