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9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전쟁연습(을지포커스 훈련) 먼지가 좀 가라앉았다고 볼 수 있는 9월12일에 시작되는 주에 가서 4차 6자회담 2단계 회담을 개최하자는 입장”이라며 회담 연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초 6자 회담 참가국들은 지난 7일 1단계 4차 6자회담 휴회를 선언하면서 이번주에 2단계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을지포커스 훈련(UFL)과 미국의 대북인권특사 임명을 신랄히 비난하며 회담에 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회담에 ‘약속대로’ 임할 수 없는 데에는 이같은 표면적인 이유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제4차 6자회담 재개 일정이 연기된 것은 북미 양국간 이견이 여전히 조율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간 정상회담이 내달 7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 회담에 대한 북한의 적잖은 ‘기대감’도 6자회담 연기의 또다른 배경으로 분석된다.
북미 양국은 지난 6자 회담에서 북핵 폐기 범위 및 평화적 핵 이용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이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 뒤 NPT(핵무기비확산조약) 가입 후 신뢰가 쌓이면 그 때 가서 평화적 핵 이용 권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핵 폐기 범위에 따른 각국의 상응조치에 대해서도 크고 작은 이견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라는 지붕을 북핵 폐기와 상응조치라는 기둥이 받치고 있는데 어느 한 기둥의 높이가 높으면 안된다”며 “그러나 기둥을 자르고 싶은 생각은 없으면 그 높이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달 재개될 6자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를 위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북한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은근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 주석은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은 자국의 입장을 보다 더 ‘이해’하는 중국이 부시 대통령에게 평화적 핵 이용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후 주석이 부시 대통령에 북한 입장을 설명하고 평화적 핵 이용 문제 등에 대해 설득할 것을 내심 기대할 것”이라며 “회담 재개 시점을 9월 중순으로 잡은 데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미국측 6자회담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차관보가 미·중 정상회담에 배석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6자회담 재개 날짜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협상을 막판까지 끌고가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북한의 협상전술에 비춰봤을 때, 후 주석의 방미에 앞서 회담이 개최될 경우 한정된 시간에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시간적 압박감에 시달릴 수 있다. 북한은 이같은 상황을 피하고 싶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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