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신청 주민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며
지역내일
2005-09-05
지난 8월 31일 전북 군산시, 경북 경주시와 포항시, 영덕군 등 총 4개 지자체에서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부지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20여년 동안 숱한 애환으로 점철되어 왔던 국가정책 과제이자 전력산업의 큰 현안이 되어왔던 원전수거물 부지선정에 서광이 비치는 것 같아 무척 반갑다.
이번 부지신청과정에서 우리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4개 지자체장들에게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볼 수 있었다. 전력인의 한 사람으로 박수를 보낸다.
이처럼 부지선정문제가 여러 지자체의 ‘유치희망사업’으로 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현재의 원전센터부지선정사업이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중․저준위 원전수거물과 고준위 원전수거물의 완전분리 사업추진, 민주적 절차를 통한 부지 선정, 막대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관리대상 수거물만 살펴보더라도 과거에는 고준위수거물과 중․저준위수거물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건립부지를 선정 하려 했으나, 이번에는 방사능 정도가 미미한 원자력발전소 종사자들의 장갑, 작업복, 각종 교체 부품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병원, 연구소에서 배출하는 주사기, 시약병 등 중․저준위수거물만으로 한정했다.
그리고 부지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지자체들이 지난 8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유치를 신청하도록 한 후 11월 22일까지 주민투표를 통해 유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우리 에너지 현실에 대한 이해력은 아직 부족한 듯 하다.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원전센터를 ''우리 집 앞마당''에는 절대 건설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릇된 지역 이기심이 우리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1990년대 중반(’93～’96) 한전 동경사무소에 3년간 근무할 때 로카쇼무라를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로카쇼무라는 일본 혼슈우 최북단 아오모리현에 속해 있으며 그곳에는 부지면적 110만여평의 일본원연이라는 거대한 회사가 있다. 이곳에는 원전연료로 쓰기 위해 우라늄을 농축하는 농축시설, 원자력발전 뒤 나오는 사용 후 연료로부터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회수하여 다시 연료로 쓰기 위한 재처리시설, 재처리로 발생하는 고준위수거물 임시보관시설, 저준위수거물 매설센터 등이 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야말로 위험한 지역인 것이다. 하지만 이곳과 가까운 미사와라는 지역에 미군기지와 공항이 위치하고 있으며 미군도 주둔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철저한 안전의식과 자국민 보호수준을 고려해 볼 때 로카쇼무라 원전수거물시설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미국은 미사와 기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것이다. 하지만 미군가족들은 원전수거물시설 바로 옆에 있는 주민휴게센터를 방문해 식사와 온천욕, 쇼핑 등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었다.
지금도 로카쇼무라 “저레벨 폐기물 매설 Center”에 갔을 때 받았던 인상이 떠오른다. 처분장 건설 및 운영의 성공사례를 보기 위해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많은 인사가 “로카쇼무라”를 방문했다.
그때 안내자에게 처분장이 준공된 1992년부터 1996년까지 한국인 방문객이 무려 3,500여 명에 이른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안내자가 우리를 썩 반가와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또한 로카쇼무라 폐기물 매설 Center를 가는데 외국 항공료, 또 미사와나 아오모리 공항에서 현장까지 택시 대절료, 숙박, 음식료 등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의 외화가 소비되었을까 상상하면서 무척 아까워했다.
더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더 많은 우리나라 방문객이 “로카쇼무라”를 방문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돈이 쓰여졌을까 하는 상념에 잠겨본다.
이번엔 제발 우리나라도 13년 전 일본이 지역주민의 동의로 원전센터를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본받아 원전센터 건설에 부디 성공하기 바란다. 일본도 성공하는데 우리나라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제 이번 유치가 마무리되고 원전센터가 준공되면 일본의 예에서 명확히 볼 수 있듯이 건설지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원자력 개발 후발국인 베트남을 포함, 동남아 및 전세계의 방문객이 줄을 이어 유치 지역 관광수입만 해도 엄청날 것으로 확신한다.
전력이 국가산업의 혈맥이고 산업발전의 근간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일 것이다.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 충분한 전력공급은 필수적이다.
에너지자원이 무기화되는 오늘날의 국제환경과 에너지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국내 총 전력생산의 40%를 원자력에 의존하는 세계 6대 원자력 평화이용 강국으로서 이번만은 명실공히 원자력기술 선진국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4개 유치지역 주민모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번 부지신청과정에서 우리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4개 지자체장들에게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볼 수 있었다. 전력인의 한 사람으로 박수를 보낸다.
이처럼 부지선정문제가 여러 지자체의 ‘유치희망사업’으로 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현재의 원전센터부지선정사업이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중․저준위 원전수거물과 고준위 원전수거물의 완전분리 사업추진, 민주적 절차를 통한 부지 선정, 막대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관리대상 수거물만 살펴보더라도 과거에는 고준위수거물과 중․저준위수거물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건립부지를 선정 하려 했으나, 이번에는 방사능 정도가 미미한 원자력발전소 종사자들의 장갑, 작업복, 각종 교체 부품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병원, 연구소에서 배출하는 주사기, 시약병 등 중․저준위수거물만으로 한정했다.
그리고 부지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지자체들이 지난 8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유치를 신청하도록 한 후 11월 22일까지 주민투표를 통해 유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우리 에너지 현실에 대한 이해력은 아직 부족한 듯 하다.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원전센터를 ''우리 집 앞마당''에는 절대 건설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릇된 지역 이기심이 우리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1990년대 중반(’93～’96) 한전 동경사무소에 3년간 근무할 때 로카쇼무라를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로카쇼무라는 일본 혼슈우 최북단 아오모리현에 속해 있으며 그곳에는 부지면적 110만여평의 일본원연이라는 거대한 회사가 있다. 이곳에는 원전연료로 쓰기 위해 우라늄을 농축하는 농축시설, 원자력발전 뒤 나오는 사용 후 연료로부터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회수하여 다시 연료로 쓰기 위한 재처리시설, 재처리로 발생하는 고준위수거물 임시보관시설, 저준위수거물 매설센터 등이 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야말로 위험한 지역인 것이다. 하지만 이곳과 가까운 미사와라는 지역에 미군기지와 공항이 위치하고 있으며 미군도 주둔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철저한 안전의식과 자국민 보호수준을 고려해 볼 때 로카쇼무라 원전수거물시설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미국은 미사와 기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것이다. 하지만 미군가족들은 원전수거물시설 바로 옆에 있는 주민휴게센터를 방문해 식사와 온천욕, 쇼핑 등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었다.
지금도 로카쇼무라 “저레벨 폐기물 매설 Center”에 갔을 때 받았던 인상이 떠오른다. 처분장 건설 및 운영의 성공사례를 보기 위해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많은 인사가 “로카쇼무라”를 방문했다.
그때 안내자에게 처분장이 준공된 1992년부터 1996년까지 한국인 방문객이 무려 3,500여 명에 이른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안내자가 우리를 썩 반가와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또한 로카쇼무라 폐기물 매설 Center를 가는데 외국 항공료, 또 미사와나 아오모리 공항에서 현장까지 택시 대절료, 숙박, 음식료 등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의 외화가 소비되었을까 상상하면서 무척 아까워했다.
더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더 많은 우리나라 방문객이 “로카쇼무라”를 방문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돈이 쓰여졌을까 하는 상념에 잠겨본다.
이번엔 제발 우리나라도 13년 전 일본이 지역주민의 동의로 원전센터를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본받아 원전센터 건설에 부디 성공하기 바란다. 일본도 성공하는데 우리나라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제 이번 유치가 마무리되고 원전센터가 준공되면 일본의 예에서 명확히 볼 수 있듯이 건설지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원자력 개발 후발국인 베트남을 포함, 동남아 및 전세계의 방문객이 줄을 이어 유치 지역 관광수입만 해도 엄청날 것으로 확신한다.
전력이 국가산업의 혈맥이고 산업발전의 근간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일 것이다.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 충분한 전력공급은 필수적이다.
에너지자원이 무기화되는 오늘날의 국제환경과 에너지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국내 총 전력생산의 40%를 원자력에 의존하는 세계 6대 원자력 평화이용 강국으로서 이번만은 명실공히 원자력기술 선진국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4개 유치지역 주민모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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