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소득향상 차원서 접근하자”
인터뷰-진태구 충청남도 태안군수
지역내일
2005-08-11
(수정 2005-08-12 오후 1:41:35)
- 태안군은 왜 기업도시를 유치하려 하는가.
태안군은 지역낙후도 순위가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155위인 전형적인 낙후지역이다. 인구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6%씩 감소, 2004년말 6만4000여명에 불과하고 현재 지역경제 여건과 인프라 기반으론 지역발전이 요원한 상태다. 또 태안군 전체면적 504.82㎢ 중 83%인 418.06㎢가 국립공원 등 보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제한과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다행히 태안지역은 서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에 위치하고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태안지역에 레저 기능을 추가한 자족가능 기업도시를 유치하면 태안군의 낙후된 현실을 탈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조기추진 가능성이 높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천수만 인근 서산시·태안군 주민 5만3000여명이 기업도시건설 동의서에 서명할 정도로 주민참여도도 높다.
여기에 전체사업부지의 92%를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어 토지 수용권 행사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사업 조기착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 태안기업도시는 여전히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농지전용에 따른 특혜 지적을 받고 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자체가 민간기업이 주도적인 투자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도시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일정한 특혜를 받는 것이며 특정기업이나 특정재벌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고 본다.
이 지역이 우량농지라고들 하는데 개발예정지역(서산간척지 B지구)의 농경지는 사질토가 55.4%인 사질답으로 A지구나 육답과 비교할 때 단위면적(200평)당 쌀 생산량이 2.67가마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B지구의 담수호인 부남호의 경우 82년 10월 최종 물막이 공사 완료 뒤 한 차례도 제염갑문을 열어 방류하지 못했다. 방조제에 인접한 천수만에 가두리 양식장이 있어 방류시에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또 철새들의 배설물과 농지 일반분양 후 제초제 등 농약과 비료의 사용량 증가에 따른 오염 가중 등으로 부남호는 자체정화능력을 상실했다. 이 때문에 부남호는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5등급수로 전락했으나 정부나 충남도, 농업기반공사 어느 곳 하나 수질개선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지역주민 중 경작자의 몫이 되고 있다.
- 대규모 간척농지를 용도변경하게 되면 식량위기 시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질 것이란 것이 농림부의 우려다.
농지전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농지의 확보보다는 농민의 소득과 복지향상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태안기업도시 사업지역의 주변지역 농어민들 역시 농업보다는 다른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활동을 통해 소득증대를 희망하고 있다.
더구나 태안 기업도시 계획에서도 장기적인 식량안보 차원에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농지로 환원을 요구할 경우 개발면적의 62%(약300만평)을 언제든지 농지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간척지 용도변경 사례로도 개발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결국 농지 이외의 타용도로 개발하려는 청라지구(전 동아매립지)가 있다.
특히 전남 영암·해남지역의 경우도 간척지인데 다만 간척사업 준공이 되지 않아 공유수면으로 있을 뿐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대구획의 집단화된 우량농지 및 수자원 확보, 배후농지 가뭄해소, 육운개선 차원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간척사업을 시행한 것이다.
오히려 농지관리기금과 국민의 혈세로 시행한 간척사업을 준공도 하기전에 타용도로 전환한다는 것에는 더욱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 농지전용을 허용할 경우 개발이익을 특정기업이 독점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개발이익금의 환수 문제인데 기업도시특별법에 지역의 낙후도 등을 감안 25 ~ 85%를 환수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태안군에서는 이와는 관계없이 100%를 환수키로 했다.
이미 현대건설과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예상 이익금을 재투자 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명확하게 실행하기 위해 기업도시 지정 후 실시설계에 군 종합운동장 건립, 군도 13호선(14.7km) 신설, 생태공원 조성,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부남호 수질개선 등의 사업을 반영하고 기업도시 사업과 함께 준공토록 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환경단체는 천수만 일대가 개발되면 철새도래지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그럴 염려는 없는가.
지난 심사 평가결과를 토대로 볼 때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지의 경우 친환경성분과 평가에서도 8개 지역 중 공통기준 평가 1위, 전체 합산점수는 충주에 이어 2위를 차지할 만큼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또 환경파괴의 주범인 골프장의 수가 많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산악골프장과 비교해 볼 때 평지인 태안군은 산림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태안군은 지역낙후도 순위가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155위인 전형적인 낙후지역이다. 인구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6%씩 감소, 2004년말 6만4000여명에 불과하고 현재 지역경제 여건과 인프라 기반으론 지역발전이 요원한 상태다. 또 태안군 전체면적 504.82㎢ 중 83%인 418.06㎢가 국립공원 등 보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제한과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다행히 태안지역은 서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에 위치하고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태안지역에 레저 기능을 추가한 자족가능 기업도시를 유치하면 태안군의 낙후된 현실을 탈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조기추진 가능성이 높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천수만 인근 서산시·태안군 주민 5만3000여명이 기업도시건설 동의서에 서명할 정도로 주민참여도도 높다.
여기에 전체사업부지의 92%를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어 토지 수용권 행사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사업 조기착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 태안기업도시는 여전히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농지전용에 따른 특혜 지적을 받고 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자체가 민간기업이 주도적인 투자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도시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일정한 특혜를 받는 것이며 특정기업이나 특정재벌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고 본다.
이 지역이 우량농지라고들 하는데 개발예정지역(서산간척지 B지구)의 농경지는 사질토가 55.4%인 사질답으로 A지구나 육답과 비교할 때 단위면적(200평)당 쌀 생산량이 2.67가마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B지구의 담수호인 부남호의 경우 82년 10월 최종 물막이 공사 완료 뒤 한 차례도 제염갑문을 열어 방류하지 못했다. 방조제에 인접한 천수만에 가두리 양식장이 있어 방류시에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또 철새들의 배설물과 농지 일반분양 후 제초제 등 농약과 비료의 사용량 증가에 따른 오염 가중 등으로 부남호는 자체정화능력을 상실했다. 이 때문에 부남호는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5등급수로 전락했으나 정부나 충남도, 농업기반공사 어느 곳 하나 수질개선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지역주민 중 경작자의 몫이 되고 있다.
- 대규모 간척농지를 용도변경하게 되면 식량위기 시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질 것이란 것이 농림부의 우려다.
농지전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농지의 확보보다는 농민의 소득과 복지향상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태안기업도시 사업지역의 주변지역 농어민들 역시 농업보다는 다른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활동을 통해 소득증대를 희망하고 있다.
더구나 태안 기업도시 계획에서도 장기적인 식량안보 차원에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농지로 환원을 요구할 경우 개발면적의 62%(약300만평)을 언제든지 농지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간척지 용도변경 사례로도 개발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결국 농지 이외의 타용도로 개발하려는 청라지구(전 동아매립지)가 있다.
특히 전남 영암·해남지역의 경우도 간척지인데 다만 간척사업 준공이 되지 않아 공유수면으로 있을 뿐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대구획의 집단화된 우량농지 및 수자원 확보, 배후농지 가뭄해소, 육운개선 차원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간척사업을 시행한 것이다.
오히려 농지관리기금과 국민의 혈세로 시행한 간척사업을 준공도 하기전에 타용도로 전환한다는 것에는 더욱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 농지전용을 허용할 경우 개발이익을 특정기업이 독점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개발이익금의 환수 문제인데 기업도시특별법에 지역의 낙후도 등을 감안 25 ~ 85%를 환수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태안군에서는 이와는 관계없이 100%를 환수키로 했다.
이미 현대건설과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예상 이익금을 재투자 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명확하게 실행하기 위해 기업도시 지정 후 실시설계에 군 종합운동장 건립, 군도 13호선(14.7km) 신설, 생태공원 조성,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부남호 수질개선 등의 사업을 반영하고 기업도시 사업과 함께 준공토록 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환경단체는 천수만 일대가 개발되면 철새도래지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그럴 염려는 없는가.
지난 심사 평가결과를 토대로 볼 때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지의 경우 친환경성분과 평가에서도 8개 지역 중 공통기준 평가 1위, 전체 합산점수는 충주에 이어 2위를 차지할 만큼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또 환경파괴의 주범인 골프장의 수가 많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산악골프장과 비교해 볼 때 평지인 태안군은 산림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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