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교환은 잘못된 시각”
지역내일
2005-09-09
아주대 현진권 교수, 9일 전국시군구협의회 토론회서 주장
정치권이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세목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세수의 장기적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시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9일 노원구민회관에서 열린 세목교환 토론회에서 “정부가 부동산 보유과세 세 부담을 1%까지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2-3년 뒤 자치구세인 재산세 수입은 급격히 늘고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주행세는 답보 내지 줄어들어 이들 세목을 교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정치인들이 세출분권에 대한 고려 없이 세입분권이 마치 지방분권인 것처럼 믿는 것은 오류”라며 “재산세는 자치구의 이상적인 세입기반인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는 지역적으로 세원이 고루 분포된 광역자치단체의 고유한 세입기반으로 자치구로 넘기는 것은 지방재정체계 이론에도 맞지 않되, 자동차세는 업무를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주민의 세부담과 투표권이 일치해 자치구로 넘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구협의회에서 주최한 것으로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자의 주제발표와 현진권 아주대 교수의 발제, 동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정치권이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세목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세수의 장기적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시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9일 노원구민회관에서 열린 세목교환 토론회에서 “정부가 부동산 보유과세 세 부담을 1%까지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2-3년 뒤 자치구세인 재산세 수입은 급격히 늘고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주행세는 답보 내지 줄어들어 이들 세목을 교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정치인들이 세출분권에 대한 고려 없이 세입분권이 마치 지방분권인 것처럼 믿는 것은 오류”라며 “재산세는 자치구의 이상적인 세입기반인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는 지역적으로 세원이 고루 분포된 광역자치단체의 고유한 세입기반으로 자치구로 넘기는 것은 지방재정체계 이론에도 맞지 않되, 자동차세는 업무를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주민의 세부담과 투표권이 일치해 자치구로 넘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구협의회에서 주최한 것으로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자의 주제발표와 현진권 아주대 교수의 발제, 동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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