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D 공격받거나 임박시, WMD시설 파괴목적으로도 선제 핵공격 가능

미국 국방부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선제 핵공격을 대폭 확대시키는 독트린을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핵무기까지 사용해 선제공격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선제 핵공격 독트린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미 국방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합동 핵작전 독트린’ 초안에 따르면 미국의 선제 핵공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먼저 미국 또는 동맹국을 겨냥해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국가나 테러 집단에 대해 미국이 선제 공격용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핵무기로만 파괴시킬 수 있는 적대국의 생물무기 공격이 임박했을 때에도 미국은 선제 핵공격을 단행할 수 있다.
셋째 심지어 핵무기 관련 시설과 생화학 무기들을 쌓아두고 있는 벙커 등 비축시설을 파괴하는 목적으로도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해 선제공격 할 수 있도록 독트린을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위력적인 재래식 무기에 대한 대응이나 조속한 전쟁 종식을 위해서도 핵무기를 이용한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 미 합동참모 본부가 작성한 이초안은 전세계적으로 약 30개 국가들과 테러조직들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이를 차단하고 반격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미 국방부의 시도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거센 논란을 겪어 최종 승인받을 지 불투명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다.
리처드 마이어스 미 합참의장의 지시에 따라 미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이 초안은 아직 조지 부시 대통령은 물론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8월로 예정됐던 최종안 발표도 지연되고 있는 상태여서 미국정부의 공식 정책은 아닌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더욱이 미 연방의회는 이미 선제 핵공격 독트린 강화를 위한 연구예산 지원 요청을 거부해왔다.
미국내에서도 반대론자들은 핵무기 선제공격은 미국 대통령에게 앞으로 핵무기 사용을 더욱 쉽게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우려하며 핵무기 사용으로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 선제공격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불투명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등 3대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고 있는 것 으로 단정하고 과거 재래식 선제공격에 이어 선제 핵공격 대상으로도 삼을 것이 분명해 향후 한반도 안보와 평화 구축 노력에도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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