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통합망의 TRS-TETRA는 전국 1441개 기관에 적합한 시스템인가. 이에 대해 해당기관과 전문가들은 ‘아니다’로 잘라 말한다.
해당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으려하기 때문에 재난망 사업은 갈수록 꼬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재난을 대비한 무선통신 시스템이 오히려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400여개 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묶을 경우 수십만대의 휴대용 무전기사용으로 혼선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
정부는 우선 30만대의 휴대무전기를 사들여 각 기관에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안은 심각한 통신장애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통부가 한국전파진흥협에 의뢰한 재난통신용 주파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2002년 12월 31)에 따르면 TRS 시스템은 호접속시간(개인휴대무전기와 기지국간의 통화시작 접속시간)이 길고 트래픽(동시접속)이 많을 경우 일반통화보다 통화가 불가능하여 재난발생시 주요통신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비상시 한꺼번에 몰려드는 통화량(트래픽폭주)을 감당하지 못해 통신망이 ‘먹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전문기관의 판단이다.
본지가 입수한 방재청 문서에 따르면 방재청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자세히 알고 대처 방안까지 만들었으나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TRS 시스템 문제점 정부도 인정= 2003년 3월 31일 정통부가 제시한 구축방안에 대해 당시 행자부(현 소방방재청)는 “경찰청 TRS 망을 활용해 국가통합망을 설치할 경우 지역망 종합관리 기능이 미비하고 특정장비 독점설치에 따른 기술 종속이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기능개발의 시설확장과 부지관리비가 가중돼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결국 방재청 스스로도 TRS 시스템을 재난망에 접목시키는데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국가통합망을 추진했던 행자부는 2003년3월31 “통합망을 중앙집중 제어방식 시스템으로 구성할 경우 국가기관망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방재청은 △종합감시제어 기능과 이동기지국 등 전국망 관리기능이 가능한지 검증 △각 기관별 수요예측 및 시설범위 사업완료시 운영체계 검토 △기 설치중인 경찰청 TRS 장비와 호환성 유지 및 800MHz 급 주파수를 추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방재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등을 통해 ‘한국표준형 TRS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방재청은 2003년 6월 12일 작성한 통합망 구축기본계획안 검토의견에서 “정부기관에서 사용 중인 기지국의 활용 및 터널, 지하공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전파 음영지역 해소 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방재청이 스스로 마련한 각종 방안에 대해 검토한 흔적은 찾을 수가 없어 대안까지 마련해놓고도 정작 사업구축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관 업무특성 고려하지 않아= 기관의 특성에 따라 TRS시스템이나 VHF를 사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소방이나 경찰의 경우 밀집지역에서는 TRS 시스템이 적합하고, 지하철 철도 등 통화범위가 길게 형성된 기관은 VHF가 적합하다는 것.
이 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각종 재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연동장치’다.
그러나 방재청은 새로운 장비 도입에만 관심이 있을 뿐 연동장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최근 방재청은 외국 시스템을 선택하고도 해결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부정한 ‘연동장치’를 활용한다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지하철공사 통신담당 직원은 “정부는 하나의 장비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라는 것인데 지하철 철도 한전 등 특수망을 사용하는 기관은 더 큰 혼란을 가져와 재난망이‘먹통’으로 변할 수 있다”며“특수목적 통신망은 상시운용 통신망과 비상통신망으로 설치해야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재청은 한국형 TRS를 개발하면 국내업체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방재청이 8월9일 업체를 상대로 배포한 ‘TRS 시범사업 단말기 구입설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기술이전 조항에서 “국내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단말기는 TETRA-MoU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고 이는 결국 외국 M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TRS는 되고 VHF는 안된다?
국가재난망을 구축하는데 어떠한 무선통신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지를 놓고 끊임없는 논란을 벌이고 있는 중심에 ‘TRS와 VHF’가 있다.
그러나 둘간의 차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통합망 구축 담당공무원들 조차 혼돈 하는 경우가 있다.TRS(Trunked Radio System)은 무선전화 사용시 빈 주파수(채널)를 찾아 통신로를 구성하는 시스템이다. 반면 VHF는 30~300MHz의 주파수를 사용해 통화를 하는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 UHF는 300~3000MHz의 주파수 대역을 표시하는 용어다. 결과적으로 30~300MHz의 주파수로 TRS를 제작하면 VHF TRS가 된다. 즉 VHF는 주파수 대역을 표시하는 용어이고, TRS는 무선통신 시스템 방식을 표기하는 용어이다.
무선통합망구축을 두고 ‘VHF는 안되고, TRS는 된다’는 식의 논리와 주장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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