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사회 설립기준 놓고 옥신각신하는 UN"

지역내일 2005-09-14
''인권이사회 설립기준 놓고 옥신각신하는 UN"


당초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됬던 UN 인권위원회의 개편-확대 계획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UN 관리개혁안과 테러리즘에 대한 규정, 무기감축에 관한 사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는 예상했었지만, 인권위원회 개편에 대한 몇 몇 국가들의 반대는 의외라는 반응이다.

각국 정상들이 뉴욕에 속속 도착하고 유엔 선언문 작성 마감일이 다가오자, 뉴욕에 모인 대표부들은 긍정적인 태도로 조율회담에 임했지만, 밤새 진행된 7개 주요사항에 관한 마라톤회의에서 각국대표들은 인권이사회 설립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선언문 합의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32개국의 사절단으로 구성된 핵심그룹이 막바지 협상과 UN선언문 최종안 작성을 위해 촌각을 다투어 일하고 있다고 BBC가 전했다. UN 회원국들 간의 이견조율이 예상보다 어려워지자, 월요일 늦게(현지시각)에 있을 예정이었던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의 기자회견이 24시간 뒤로 연기되었다.




UN 릭 그레넬 대변인은 “우리가 세계발전 등에 관한 합의를 이루고 난 후, 마지막에 인권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도출되었다. 이에 관한 모든 서류가 무의미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몇 몇 나라들이 기존의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를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로 개편하는 계획안 중, 인권이사회 회원국자격과 그 성격에 관한 두 가지 사항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UN 총회원국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이사국이 될 수 있다는 인권이사회 설립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나라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이다”고 그레넬 대변인은 말했다. 그러나 로날도 사르덴버그 UN 브라질 대표는 인권이사회에 관한 회담이 완전히 결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사르덴버그 사절은 “인권이사회 설립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고, 영국이 인권이사회 설립기준에 대한 절충안을 내놓았다. 인권이사회 설립형식은 UN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현 인권위원회 위원국은 UN 회원국 중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53개국 정부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3월 6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레넬 대변인은 인권위원회 개편-확대 필요성에 대해, “만약 인권위원회가 지금과 같이 인권을 유린하는 몇몇 국가들에 의해 조정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고 말하며, “새로운 인권이사회를 6주 동안만 열리는 회의가 아닌 UN상임기구로 개편하는 데 반대하는 나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관리는 이집트,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한편, 비동맹운동에 참여하는 개발도상국들은 UN관리개혁안 중, UN사무총장의 권한 강화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몇몇 선진국들은 UN 사무총장에게 위임통치권, 인사결정권 등을 주어 그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텔레그라프 지는 UN 세계정상회담은 교착상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막바지 회담이 실패로 끝나면서 시작부터 붕괴의 위험에 놓였다고 전하면서, 미국은 이집트, 러시아, 파키스찬, 중국 때문에 협상을 결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은 강경파인 존 볼튼 미국 UN대사를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 볼튼 대사는 정상회담 최종선언문에 700군데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영국 에머 존스 패리 대사는 UN 개혁안이 “우리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것은 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국 볼튼 대사도 기자들에게 “협상은 축구경기처럼 제한시간이 있는 게임이 아니다. 앞으로 계속 협상을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텔레그라프 지는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 UN 관리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세계발전과 심각한 지구촌 문제 해결, 그리고 UN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우리 시대에 한번 밖에 없는 기회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60년이나 된 기구가 근본적으로 바뀌기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전했다.

최진성리포터 1004jinny5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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