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자치단체가 관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경비인 ‘교육경비보조금’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초 자치치단체간 격차도 점차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01~2004년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01년에 662억원이었던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은 지난해 1984억원으로 약 3배 늘어났다. 그러나 4년간 교육경비보조금을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동안 전체예산에서 교육지원금 비율이 높은 곳은 경기, 제주, 서울, 울산, 인천지역 순이었다. 이에 반해 부산, 경북, 광주, 경남, 대구지역 등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을 기준으로 볼 때도 경기지역은 전체예산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1.1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기도내 기초단체들이 교육분야 지원에 가장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일 낮은 곳은 부산지역(0.02%)에 비해 50배가 높은 것이다. 특히 이들 두 지역 교육경비보조금의 금액을 비교하면 380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부천`성남`용인`안산시 등은 4년간 지자체의 교육지원금이 200억이 넘었다. 이에 반해 부산지역의 부산진`연제`영도`북`해운대구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재정규모가 큰 강남구가 2004년 기준 54억6000만원(전체예산대비 1.35%)으로 교육지원금이 가장 높았다. 이는 2억74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강북구에 비해 19배가 넘는 것이다.
최순영 의원은 “지자체의 교육지원금 순위가 높은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높고 예산규모가 큰 지역인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도 교육지원금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지원의지와 관심의 차이”라며 “시군구지자체는 교육지원금을 증액하고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시 중구보다 금액으로는 28개, 전체예산대비 비율로는 29개 기초단체가 교육경비보조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 연천군과 양평군의 경우, 제정자립도가 각각 15.3%, 18.9%에 불과하지만 교육경비보조금 액수는 전국 233개 기초단체 중 각각 17번째와 18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교육경비보조금이란 대통령령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에 의거, 기초 지자체가 관내 학교(초·중·고·특수)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주로 급식시설과 설비,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 공간의 설치,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지원된다.
한편 전체 233개 기초 자치단체 중 약 30%인 71개 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와 관련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해 교육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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