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35%만 “단말기 보조금 허용하면 통신사 변경”
권선택 의원 설문조사 … “소비자 의견 존중하는 정책결정 이뤄져야”
지역내일
2005-09-21
(수정 2005-09-21 오전 7:11:00)
내년 3월 만료되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규정의 연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돼도 통신사 변경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선택(열린우리당) 의원이 조사, 발표한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소비자들이(58.3%)이 ‘단말기 보조금 허용이 단말기 교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나 ‘이동통신사 변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은 35.0%에 불과했다.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될 경우 많은 고객들이 단말기를 교체하지만 통신사까지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 것이다. 그동안 단말기 보조금 금지 규정의 연장을 주장하는 주된 논리중 하나가 ‘보조금이 풀릴 경우 자금력이 있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가입자가 대거 몰리는 ‘쏠림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었음을 볼 때 단말기 보조금 허용을 반대하는 중요한 논리중 하나가 설득력을 잃게 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소비자의 대부분(80.9%)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찬성하고 있으며, 내년 3월로 효력이 만료되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규정도 예정대로 폐지하는 것을 원하는 것(73.9%)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2.8%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이동전화 유통점들도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점의 70.2%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찬성했으며, 단말기 보조금 지급 허용이 이동통신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7.4%)는 응답이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28.2%)을 웃돌았다. 자신이 속한 매장의 매출증대 및 고객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60.5%)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16.6%)을 훨씬 앞질렀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대다수 소비자들이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폐지를 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존중하는 정책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과 경기 등 6대 광역시에 사는 만 15세에서 59세 이하 남녀 1573명과 이동통신 3사 대리점 433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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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선택(열린우리당) 의원이 조사, 발표한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소비자들이(58.3%)이 ‘단말기 보조금 허용이 단말기 교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나 ‘이동통신사 변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은 35.0%에 불과했다.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될 경우 많은 고객들이 단말기를 교체하지만 통신사까지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 것이다. 그동안 단말기 보조금 금지 규정의 연장을 주장하는 주된 논리중 하나가 ‘보조금이 풀릴 경우 자금력이 있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가입자가 대거 몰리는 ‘쏠림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었음을 볼 때 단말기 보조금 허용을 반대하는 중요한 논리중 하나가 설득력을 잃게 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소비자의 대부분(80.9%)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찬성하고 있으며, 내년 3월로 효력이 만료되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규정도 예정대로 폐지하는 것을 원하는 것(73.9%)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2.8%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이동전화 유통점들도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점의 70.2%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찬성했으며, 단말기 보조금 지급 허용이 이동통신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7.4%)는 응답이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28.2%)을 웃돌았다. 자신이 속한 매장의 매출증대 및 고객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60.5%)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16.6%)을 훨씬 앞질렀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대다수 소비자들이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폐지를 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존중하는 정책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과 경기 등 6대 광역시에 사는 만 15세에서 59세 이하 남녀 1573명과 이동통신 3사 대리점 433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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