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 5천억 세금낭비 우려

지하철9호선 환승에서 직결방식 전환 따라 … 전면 재검토 필요

지역내일 2005-09-23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을 잇는 인천공항철도사업에서 최대 5518억원의 예산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당초 서울지하철 9호선과 환승하는 방식에서 직결방식으로 변경, 사업비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철도 사업방식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태환(한나라당·경북 구미 을)의원은 22일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사업방식 전면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업비 최대 9793억 늘어 = 인천공항철도 사업방식이 환승에서 직결로 바뀜에 따라 최대 9793억원에서 최소 6847억원의 공사비가 추가 투입된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직결방식 전환공사비 5788억원과 향후 토목·통신·전기설비 변경 등을 위한 직접건설비 799억원, 차량증가에 따른 회차선 건설비용 3000억원 등 직결운행을 위해서는 총 9793억원이 공사비가 추가투입돼야 한다.
장래수요전망이 유동적이란 점을 고려, 회차선 건설비용을 제외하더라도 6847억원이 늘어난다.
반면 운행방식 변경에 따른 편익은 4275억원에 불과해 운행방식 변경에 따른 비용손실은 최대 5518억원에서 최소 2572억원에 이를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직결운행을 하더라도 운행시간 단축효과는 10분에 불과하고 하루 최대 32회 운행시 늘어나는 승객도 편당 156명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또 시험운행이 필요해 직결방식 완공 뒤 4년간은 환승방식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추가비용의 70%를 국고에서 투입해야 하며 이에 따른 운임비 상승, 운용기간 연장 등 승객들의 부담과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검토, 예산낭비 막아야 =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간 연계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99년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인천공항~김포공항)를 서울지하철 9호선(김포공항~방이동간 38㎞)과 연계되도록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철도와 지하철9호선이 통행방식과 전압·전류·설계·통신방식 등이 달라 직결운행(환승하지 않고 곧바로 연결)을 하려면 김포공항 인근에 절연구간을 설치하는 등 추가비용 부담이 예상돼 왔다.
김 의원은 “이같은 사정을 알고도 99년 당시 건교부가 어떻게 건설계획 승인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까지 직결운행을 위해 실제 투입된 비용이 800억원에 불과한만큼 더 늦게 전에 비용대비 편익을 정밀분석해 환승방식으로 환원하거나 비용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2002년 환승방식으로 건설 중이던 이 구간을 직결방식으로 건설토록 지시했으며 건교부와 관계기관은 1년여 검토 끝에 감사원 지시를 따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인천공항철도는 약 5조원의 공사비를 들여 2007년 3월 개통할 예정이며 지하철9호선은 2009년 개통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