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경제변수가 한국경제를 옥죄며 경기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속에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경제의 성장 둔화, 일본 엔화가치의 약세 장기화, 국제유가의 재상승 등 3대 해외발 동
반 악재가 기업·금융구조조정의 큰 틀이 막바지에 이르고 금융경색이 다소 완화되기 시작
한 한국경제를 덮쳐오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국경제가 성장률·실업률·물가등 3대 부문에서 4%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4'로
진입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그것이다.
이와관련 경제전문가들은 국민과 종업원을 직장과 사회, 나라의 주인으로 세우는 시스템, 그
들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성장동력화하는 새로운 시장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충고했
다.
◆미국경제의 성장 둔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올해 초 연방기금금리를 0.5%포
인트 낮춰 미국경제가 경착륙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비하고 나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그나지오 비스코는 최근 블룸버그통신과
의 회견에서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3.5%로 내다봤던 두달 전 전망치를 수정, 2∼3%로 하
향 조정했다.
이 처럼 올 상반기 미국경제의 저성장은 최근 수년간의 기록적인 성장세와 비교하면 불황처
럼 느껴져 한국경제의 경우 해외 통신업체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이와관련 한성택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금리인하로 미국경
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일단 높아졌지만 여전히 경착륙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 모건 스탠
리 등 일부 회사들은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측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경제는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경제 성장률이 1% 떨어지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0.6%가 하락하고 수출에서 30억 달러의 감소효과가 나타난다.
◆일본 엔화가치의 약세 장기화〓엔화가치는 18일 국제외환시장에서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때 달러당 119엔대까지 하락(엔화환율 상승)하는 등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엔화환율은
19일 하야미 마사루 일본은행 총재의 ‘구두 개입’으로 달러당 117엔대로 밀리다
22일 116.9엔대로 내려 앉았으나 곧 120엔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국 차기 재무장관 지명자인 폴 오닐이 "강한 달러정책을 지지한다"고 천명한데다 ‘미스
터 엔’으로 불리는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일본 재무성 재무관이 "달러당 엔화환율이 130
엔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만약 달러화가 120엔 위로 상승하면 이는 지난 99년 7월 이후 처음이며 130엔을 돌파한다면
지난 98년 10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게다가 원/100엔 환율도 지난 99년말 121.84원에서 지난해 12월말 1101.52원으로 절상된
뒤 18일에는 1077.72원으로, 22일에는 1089.73원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은 원/엔환율이 1100원을 밑돌 경우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을 떨어뜨려 수출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 기업의 경우 2001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1100∼1200원을 예상했는데, 엔화 약세가
장기화 될 경우 사업계획을 전면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일본은 경기회복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구사할
여력을 상실했기 대문에 엔화약세 이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제유가의 재상승〓 국제유가가 1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석유수출국기구(OPEC) 임
시총회에서 다음달부터 하루에 150만배럴 감산에 합의한 뒤 큰 폭으로 오르며 작년 말 하향
안정세에 마침표를 찍고 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OPEC이 오는 3월 추가 감산을 계획하고 있고 북반구의 추운 겨울이 지
속될 것으로 보여 유가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2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이달들어 20일까지 국내 원유(두바이·오만·타피스유)
도입 평균가격은 배럴당 23달러로 작년 12월의 24달러보다 내렸으나 달러당 원화환율은 지
난달 1217원에서 이달에는 평균 1284원으로 67원이나 상승했다．
◆대책은 무엇인가=정부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시작된 원/달러 환율의 급등화 경향에 대
해 '구두개입' 정도에서 관망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그런데 년말부터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이 변동성이 연동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
했다. 특히 연동화 경향성의 경우 엔/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보다 크
다는데 문제가 있다.
진 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최근의 해외변수 동향은 일단 심상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조조정의 큰 틀을 빨리 마무리하고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내
수진작과 수출촉진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언론들은 최근 한국정부가 △일관성 없는 정부의 경제정책 △노사간의 적대감
과 불신 △신뢰상실의 자본시장 △기업개혁의 실패를 초래하고 있다며 비판적 목소리를 높
이고 있다.
이처럼 해외변수에 한국경제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에 대한 전면적
인 발상의 전환을 먼저해야 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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