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의 청소대행료 가운데 인건비 책정방식을 놓고 청소노동자와 부천시·청소업체가 갈등을 겪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은 시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책정한대로 인건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며 부분 파업과 시청 앞 집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반면, 시와 청소업체는 기존처럼 노사협상을 통해 적정 임금을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부천시는 현재 6개 관내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일반주택과 아파트 단지의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수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2년에 한번씩 외부기관에 의뢰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분석, 적정 대행료를 책정하고 있다.
지난해 용역평가를 통해 시는 올해 청소업체에 지급할 대행료를 175억원으로 책정, 6개 업체와 청소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청소노동자들은 “업체가 실제 지급하는 임금이 용역평가에서 책정된 인건비의 70%수준에 불과하다”며 용역평가 내용대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부천지역 청소환경노조는 “청소업체들이 대행료의 8%인 14억원이 청소업체의 순이윤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의 62~70%만을 지급하고 있다”며 “업체가 노동자의 임금 년간 약 17억원을 갈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홍순찬 부천환경산업노조위원장은 “현 청소대행체계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시가 청소대행업체에 주는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히 감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안산시의 경우, 원가계산대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계약해지토록 도급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며 “청소서비스의 핵심은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노조는 “이같은 잘못을 수정하기 위해 수차례 업체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노동부 조정까지 받았으나 업체들이 이를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급계약은 세부항목을 명시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이뤄진다”며 “동별로 주민대표, 단체원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청소상태만 관리하지 세부집행내역은 정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용역은 원가산정을 위한 자료일 뿐이며 이 용역을 통해 작년보다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노사 임금협상이 잘 안되자 노조가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업체측 관계자도 “실제 도급계약은 용역에 나온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체결된다”며 “업무 대행은 민간의 노하우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인데 용역내역 그대로 집행하라면 시가 직영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반박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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