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사무처 개편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은 10일 NSC사무처 국정감사에서 “NSC사무처를 폐지하고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는 것은 여전히 위헌소지가 있다”며 “사무처 기능 중 회의운영보조, 문서기록 및 상황종합관리 등 기본적인 업무는 사무처에서 담당하고 기타 업무는 대통령비서실 내 국가안보보좌관의 기능을 보강하는 개편방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NSC 사무처 월권시비’가 일자 지난 9월 사무처 기능을 흡수, 통합해 대통령 산하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대통령 조직을 비대화하고 법률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NSC 사무처 월권논란 = 월권 문제도 제기됐다.
권 의원은 NSC 사무처 직원이 지난 1월 콩고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콩고를 방문하고 로켓발사사업 실태파악을 위해 호주를 다녀오는 등 NSC 사무처가 통일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의 고유업무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의원은 NSC 사무처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외교통상부 관련 20건, 국방부 5건, 대통령비서실 2건 등 2003년 3월 이후 30개월 동안 모두 28건의 중앙부처의 업무침해 내용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사무처가 월권행위를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혁신능력개발비’ 등을 ‘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접촉 늘여야” = 여당 의원들은 NSC사무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기능을 더욱 보완해, 안보정책의 조정과 통합, 위기관리, 전쟁지도, 정보종합 및 평가 등을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기능강화를 주장했다. 김명자 의원은 NSC가 북핵문제 해결의 핵심당사자인 북한과의 접촉횟수가 지나치게 낮다며 그 이유를 따졌다.
NSC사무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NSC사무처 직원의 해외출장 횟수는 모두 121회인데 반해 이 가운데 북한 출장은 8회에 그쳤다.
김 의원은 “8회 중에도 지난해 남북장성급회담 1건을 제외하곤 모두 금강산관광, 행사참석으로 이뤄져 있다”며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적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 북한 지도자들과의 대화와 접촉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여야 의원들은 6자회담 후속대책과 대북송전문제,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에 대한 대책 등을 따져 물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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