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56주년, 중국 지도부 당면과제
도농지역 빈민층 해소 급선무
지역내일
2005-10-06
집단시위·공직자부패도 미제로 남아
중국 시사주간지
1일 건국56주년을 맞은 중국은 요즘 ‘국경절’ 연휴가 한창이다. 경제성장이 꾸준히 계속되고 6자회담이 타결되는 등 중국은 정부와 국민 모두 자신감에 충만한 채 ‘국경절’을 맞이했다. 하지만 중국언론의 보도를 보면 그같은 자신감의 이면에 산적한 국내외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조급함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시사주간지 <리아오왕동팡져우칸> 최신호는 2002년 11월 중국공산당 16차대회에서 출범한 4세대 지도부가 ‘중간고사시기’에 들어섰다며 당면한 과제를 제시했다.
◆농민문제, 농촌의 위기로 번질 우려 = <동팡져우칸>은 2003년 11월 창간호에서 중국4세대지도부가 당면한 첫번째 도전은 ‘농촌의 위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는 동안 중앙정부는 농업관련세금을 줄이고 보조금계획을 신설하는 등 농촌의 상황은 조금 변했다. 농민들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고 식량생산량은 하락추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하지만 ‘삼농문제(농민, 농촌, 농업)’는 여전히 심각하다. 올해는 석유값이 크게 올랐고 화학비료 등 생산비용이 동반 상승했다. 농업생산물 가격은 하락했다.
도시빈민들의 비참한 생활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중국 도시의 빈민층은 대부분 농촌에서 올라온 이들이 이루고 있으며 주로 일용직 일거리를 맡는 이들을 ‘민공’이라고 부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년간 수천만명의 민공이 도시로 몰려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8일 열릴 중국공산당 16차 5중전회에서 논의될 ‘11차5개년계획’은 중국사회의 도시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도시의 발전을 위해 민공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폭발하는 집단시위 = 중국정부와 언론이 ‘군체성사건’으로 부르는 집단시위는 개발우선주의와 사회 각분야에서 심화되는 각종 불평등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중국사회의 안정을 가장 크게 위협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쉬쉬하던 중국정부도 집단시위가 대내외에 알려지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7월7일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사상 처음으로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부장 리칭티엔은 외국기자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군체성사건’은 ‘소요사태’가 아니다” 고 강조했다.
하지만 만약 집단시위문제를 질질 끌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면 중국사회에 대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중국지도부도 인식하고 있다.
◆심해지는 공직자부패 = 이미 도를 넘어선 중국 관리들의 부패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2일은 중국정부가 탄광에 투자한 공직자들에게 투자지분을 회수하라고 요구하면서 추후 투자지분을 회수하지 않은 공직자가 발각될 경우 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정부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선 이유는 탄광투자 공직자들이 신분을 이용해 투자한 탄광의 안전시설을 허술하게 하는 등 ‘탄광사고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발생한 사고로 18명의 탄광노동자가 갇혔던 헤이룽장성 치타이허의 신흥탄광은 탄광주가 치타이허시 타오샨구 안전감독국 부국장이었다.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매관매직사건도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7월말에는 헤이룽장성 수이화시 당서기 마더가 매관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위협론’ 해소 필요성 강조 = 최근 2, 3년 새 중국을 둘러싼 국제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차원의 ‘중국위협론’이 서방국가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신 중국위협론’이 이전과 다른 것은 의원과 학자들이 개념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실제로 ‘중국의 위협’이 존재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상품과 중국문화는 일종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함께 악화일로인 중일 관계 개선을 비롯해 11차5개년계획이 실시되는 5년간 중국은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만들어야 할 과제가 있다. 소형차는 다른 국가에서는 순수한 경제적 선택의 문제이지만 최근 중국에서는 전략적 선택의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자원연구소 져우다디 소장은 “만약 현재의 자원 고소비를 유지한다면 중국의 고도성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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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사주간지
1일 건국56주년을 맞은 중국은 요즘 ‘국경절’ 연휴가 한창이다. 경제성장이 꾸준히 계속되고 6자회담이 타결되는 등 중국은 정부와 국민 모두 자신감에 충만한 채 ‘국경절’을 맞이했다. 하지만 중국언론의 보도를 보면 그같은 자신감의 이면에 산적한 국내외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조급함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시사주간지 <리아오왕동팡져우칸> 최신호는 2002년 11월 중국공산당 16차대회에서 출범한 4세대 지도부가 ‘중간고사시기’에 들어섰다며 당면한 과제를 제시했다.
◆농민문제, 농촌의 위기로 번질 우려 = <동팡져우칸>은 2003년 11월 창간호에서 중국4세대지도부가 당면한 첫번째 도전은 ‘농촌의 위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는 동안 중앙정부는 농업관련세금을 줄이고 보조금계획을 신설하는 등 농촌의 상황은 조금 변했다. 농민들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고 식량생산량은 하락추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하지만 ‘삼농문제(농민, 농촌, 농업)’는 여전히 심각하다. 올해는 석유값이 크게 올랐고 화학비료 등 생산비용이 동반 상승했다. 농업생산물 가격은 하락했다.
도시빈민들의 비참한 생활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중국 도시의 빈민층은 대부분 농촌에서 올라온 이들이 이루고 있으며 주로 일용직 일거리를 맡는 이들을 ‘민공’이라고 부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년간 수천만명의 민공이 도시로 몰려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8일 열릴 중국공산당 16차 5중전회에서 논의될 ‘11차5개년계획’은 중국사회의 도시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도시의 발전을 위해 민공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폭발하는 집단시위 = 중국정부와 언론이 ‘군체성사건’으로 부르는 집단시위는 개발우선주의와 사회 각분야에서 심화되는 각종 불평등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중국사회의 안정을 가장 크게 위협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쉬쉬하던 중국정부도 집단시위가 대내외에 알려지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7월7일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사상 처음으로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부장 리칭티엔은 외국기자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군체성사건’은 ‘소요사태’가 아니다” 고 강조했다.
하지만 만약 집단시위문제를 질질 끌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면 중국사회에 대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중국지도부도 인식하고 있다.
◆심해지는 공직자부패 = 이미 도를 넘어선 중국 관리들의 부패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2일은 중국정부가 탄광에 투자한 공직자들에게 투자지분을 회수하라고 요구하면서 추후 투자지분을 회수하지 않은 공직자가 발각될 경우 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정부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선 이유는 탄광투자 공직자들이 신분을 이용해 투자한 탄광의 안전시설을 허술하게 하는 등 ‘탄광사고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발생한 사고로 18명의 탄광노동자가 갇혔던 헤이룽장성 치타이허의 신흥탄광은 탄광주가 치타이허시 타오샨구 안전감독국 부국장이었다.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매관매직사건도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7월말에는 헤이룽장성 수이화시 당서기 마더가 매관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위협론’ 해소 필요성 강조 = 최근 2, 3년 새 중국을 둘러싼 국제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차원의 ‘중국위협론’이 서방국가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신 중국위협론’이 이전과 다른 것은 의원과 학자들이 개념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실제로 ‘중국의 위협’이 존재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상품과 중국문화는 일종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함께 악화일로인 중일 관계 개선을 비롯해 11차5개년계획이 실시되는 5년간 중국은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만들어야 할 과제가 있다. 소형차는 다른 국가에서는 순수한 경제적 선택의 문제이지만 최근 중국에서는 전략적 선택의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자원연구소 져우다디 소장은 “만약 현재의 자원 고소비를 유지한다면 중국의 고도성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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