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과 테러지원국 해제
2006년 4월 북한, 핵비확산금지조약(NPT) 복귀
2006년 6월 15일 2차남북정상회담과 평화선언
2006년 9월 북미연락사무소 개설
2006년 9월~2007년 10월 사이에 북일 수교
2009년 10월 핵폐기 완료 및 경수로 건설 착수
2010년 10월 북미 국교수립과 평화협정

내일신문은 창간12주년 일간전환 5주년을 맞아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박영규 원장)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가는 대장정의 로드맵을 만들었다. 9.19성명 이후 최초로 나온 작품이다.
9월29일 서울 수유리 통일연구원 회의실에서 6명의 연구원과 내일신문 기자 4명이 다섯시간 토론을 벌였다. 이 초안을 10명의 외부전문가들이 다시 검증했다. 그 결과 ‘한반도평화체제 대장정 로드맵’을 만들수 있었다.


네 마리 황소가 생사람의 사지를 묶어 찢어죽이는 거열형(車裂刑), 영화 ‘혈의 누’는 1808년 조선사회의 분열대립상을 이렇게 표현했다. 서구열강의 진출 후유증인 신유박해 7년 뒤, 쏟아진 창자가 살아 꿈틀대는 장면에서 관객들은 눈을 감았다는 후기를 남기고 있다.
2005년 9월19일 발표된 북핵 공동성명은 세계4강국을 한반도평화체제의 4두마차로 묶었다. 한국이 마부의 역할이냐는 별개다.
6자회담에서 4강국은 한반도를 거열할 네 마리 황소일 수도 있었다. ‘미국은 이라크전쟁 시간벌기와 5대1로 북한 고립시키기, 중국은 대미 파워게임용 북핵 장기화, 납치자 문제삼기로 자국정치용 동상이몽하는 일본, 그리고 한반도 파고들기하려는 러시아.’
그러나 6자회담은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합의를 이루었다. 핵무장과 소모적 대결, 전쟁의 길을 버렸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나아갈 초석을 깔았다.
‘9․19성명’은 극심한 이해관계 대립을 모두 미봉했다. 바느질 대여섯땀으로 옷틀만 지은 가봉(假縫)수준이다. 촘촘한 바느질은 지금부터다.
내일신문이 작성한 로드맵에 따르면 비핵화 과정은 2006년 4월 북한의 핵비확산금지조약(NPT) 복귀선언, 2007년 7월 핵폐기위원회 구성, 2009년 10월 핵폐기 완료 및 경수로 건설 착수로 이어진다.
2006년 3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과 테러지원국 해제, 2006년 9월 북미연락사무소 개설, 2010년 10월 북미국교수립의 북미관계정상화 일정도 예상했다.
빠르면 2006년 9월 이전부터 2007년 10월 사이에 북일수교가 이뤄질 것으로 진단했다.
내년 6월15일, 남북한 정상이 금강산이나 개성 등에서 2차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평화선언을 채택한다. 이로써 한반도평화협정의 입구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평화협정은 장기간의 군사신뢰구축 조치를 이행한 후 북미국교수립 시기로 점찍었다.
공동연구자들은 ‘즐거운 상상’과 ‘전략적 구상’을 통해 치밀하게 퍼즐을 맞췄다.
‘즐거운 상상’이란 “6자회담 참가국이 합의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전제한 것이다. 많은 난관도 예상했다.
‘전략적 구상’이란 6대 합의부문이 서로 연계된다는 점을 따진 것이다. “북핵폐기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나머지 조치가 상응한다”, “한 미 일 각국의 총선 대선 일정도 영향을 미친다” “북핵폐기와 북미관계정상화가 핵심고리로 연계된다”는 점을 주목했다.
핵사찰과 폐기완료의 최단기간을 기술적으로 3년 잡았다. 이 때문에 6자회담 합의이행 최종완료는 2010년 10월로 보았다. 그러나 각국의 정치상황과 이 합의이행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하면 더 빨라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다.
예상년월을 지정할 때 전문가들은 망설였다. 전문가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밀한 조각맞추기로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실보다 득이 많다고 봤다. 북핵과 한반도평화체제 대장정은 아직 일반국민에게 낯설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듯 그림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논의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진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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