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여인’이라 불렸던 대처 전 영국 수상은 최고의 조직력을 자랑하던 공무원노조와 탄광노조로
부터 항복을 받아냈다.
지난해말 국민·주택은행 합병에 반발, 노조원들이 전면파업을 벌였는 데도 정부가 어떠한 타협책
도 내놓지 않은 채 합병을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렸다. 노동계 인사들은 이와 관련 “대처가 노조에 취
했던 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대처의 노동정책을 어설프게 흉내내다가는 나라경제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
오고 있다.
김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들로부터 신년 인사를 받는 자리에서 “많은 나라들이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를 겪었지만 3년 후 집단이기주의와 정치불안으로 다시 나빠진 ‘남미형’
이 있고, 영국처럼 이를 극복한 나라도 있다”고 언급, “대처리즘에 경도돼 있다”는 노동계 인사들
의 추정을 뒷받침했다.
◇ 관료들 경제를 담보로 도박했다 = 지난해 12월 22일 국민·주택은행 노조원들이 파업에 들어가
자 금융당국자들과 두 은행장들은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관계자는 “합병해
도 인원감축을 가급적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파업하는 까닭을 알 수 없다”고 발언, “합병하면 최
소한 30% 이상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한 금융전문가들과는 현격한 시각차이를 드러내
기도 했다.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는 12월 26일부터는 업무에 복귀하는 노조원들이 적
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업무에 복귀하는 노조원들의 거의 없었다. 다음날에
도 심지어 전국금융산업노조가 스스로 파업을 유보했던 12월 28일까지도 업무 복귀 노조원은 20%를
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노조는 국민·주택은행 파업을 유보하면서 “7일간(12월 22일∼28일)의 파업투쟁으로 국민여
러분께 크나큰 불편과 피해를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지만 파업사
태와 무관할 수 없는 금융당국자들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만약 금융노조가 12월 29일, 30일로 이어지는 연말 자금수요 폭증을 외면해 버렸다면 “금융대란이
일어나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었을 수 있다”는 것이 금융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영국은 달랐다. 79년 영국 국민들은 공공부문노조의 파업으로 절전과 정전 그리고 쓰레기더미에
묻혀 지냈던 경험이 있었다. 공무원노조가 없는 한국사회와는 달리 공무원노조의 목소리가 지나칠
정도로 컸고, 이에 대해 국민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대처 정권은 충분히 고려했었다.
공무원노조가 81년 3월 9일 파업하자 “해도 너무한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고 그해 7월 30일 공
무원노조가 아무런 성과 없이 파업을 철회했다.
대처 전 수상은 74년 히드정권을 쓰러뜨렸던 탄광노조를 상대할 때는 더 치밀했다.
탄광노조의 파업을 예상하고 있던 대처정권은 비밀리에 석탄의 정부 비축분을 늘려왔다. 석탄긴급수
입계획을 입안해 놓고 언제든지 값싼 수입탄을 들여올 수 있도록 조치했다. 비노조원 운수노동자를
미리 확보해 수송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대파업에도 대비했다.
전력공사 쪽에 석탄 말고 석유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탄광노조의 파업이 영국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거의 없을 수 있었다. 그러나 21세기 한
국사회에서는 금융노조 파업이 나라경제에 위해를 가할 수 있었는 데도 정부가 노동자들의 격렬한
저항이 예상되는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에 적극 나섰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 진지한 협의
가 매우 부족했다는 것이 노동계 쪽의 중론이다,
금융노조 이용득 위원장은 최근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한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구성원 간의 진지한 토론이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
다.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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