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
인권은 경찰활동의 최우선 가치 … 현 수사구조 개혁 불가피
지역내일
2005-10-21
허준영 경찰청장
“현대사회에서 ‘치안’은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 경찰의 꿈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완벽한 치안을 확보해 국가경영에 동참하는 든든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찰 60주년을 맞아 허준영 경찰청장(사진)은 “경찰은 지난 60년의 공과(功過)를 겸허하게 평가하고 어두웠던 부분을 매듭지음으로써 새로운 미래경찰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며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등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해 치안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허 청장은 “지난 3월 착수한 경찰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의 중간결과를 올해 안으로 발표하고 내년 2월까지 1차 조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라며 “경찰업무의 최우선 기준으로 ‘인권’을 제시한 이후 기소 의견 송치사건 중 구속영장 신청비율이 지난해 6%에서 올해 5%로 감소했으며 법원의 영장기각율도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4%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의 최대 현안인 수사권 조정과 관련, 허 청장은 “형사소송법 195조, 196조는 검사만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경찰·검찰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불행의 씨앗’”이라며 “전체 형사사건의 97%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게 법적으로 수사주체성을 인정받고 구시대적 국가기관 사이의 상명하복 관계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사회의 원리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또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경찰채용시험의 경쟁률과 경찰관의 학력수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찰’은 명실공히 국민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직업’으로 자리잡았다”며 “최근 외국 경찰기관들이 한국 경찰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잇따라 방문하는 것도 달라진 우리 경찰의 위상과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허 청장은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난 우리 경찰이 올해로 창설 60주년의 ‘장년(長年) 경찰’이 됐다”며 “동양문화권에서 ‘과거의 정리와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6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듯 어두웠던 과거를 매듭짓고 새로운 미래경찰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허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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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치안’은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 경찰의 꿈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완벽한 치안을 확보해 국가경영에 동참하는 든든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찰 60주년을 맞아 허준영 경찰청장(사진)은 “경찰은 지난 60년의 공과(功過)를 겸허하게 평가하고 어두웠던 부분을 매듭지음으로써 새로운 미래경찰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며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등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해 치안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허 청장은 “지난 3월 착수한 경찰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의 중간결과를 올해 안으로 발표하고 내년 2월까지 1차 조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라며 “경찰업무의 최우선 기준으로 ‘인권’을 제시한 이후 기소 의견 송치사건 중 구속영장 신청비율이 지난해 6%에서 올해 5%로 감소했으며 법원의 영장기각율도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4%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의 최대 현안인 수사권 조정과 관련, 허 청장은 “형사소송법 195조, 196조는 검사만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경찰·검찰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불행의 씨앗’”이라며 “전체 형사사건의 97%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게 법적으로 수사주체성을 인정받고 구시대적 국가기관 사이의 상명하복 관계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사회의 원리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또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경찰채용시험의 경쟁률과 경찰관의 학력수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찰’은 명실공히 국민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직업’으로 자리잡았다”며 “최근 외국 경찰기관들이 한국 경찰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잇따라 방문하는 것도 달라진 우리 경찰의 위상과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허 청장은 “조국 광복과 함께 태어난 우리 경찰이 올해로 창설 60주년의 ‘장년(長年) 경찰’이 됐다”며 “동양문화권에서 ‘과거의 정리와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6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듯 어두웠던 과거를 매듭짓고 새로운 미래경찰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허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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