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치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열린우리당 민병두(비례대표)·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부산 사상)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며 개헌논의의 ‘조기 공론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개헌논의를 내년 5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 졸속개헌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개헌이라는 정치화두가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과 국민이 합의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이 제시한 로드맵은 일정상 대동소이하며, 내용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 의원이 국민참여를 강조한 반면 권 의원은 정치권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올 정기국회에서 개헌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민 의원은 정부대표, 헌법기관과 학계, 시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헌법개정 범국민협의회’를, 권 의원은 헌법학자 및 정치학자로 구성되는 탈정치 전문가 중심의 ‘헌법연구회’ 구성을 제안했다. 활동기간은 모두 1년으로 한정했다.
2006년부터는 이들 기구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여야 동수로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 여야협상을 벌이고, 2007년 3월 국민투표 실시해 개헌안을 확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두 의원은 “당 지도부와 상의한 것은 아닌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제하고, 가장 민감한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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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은 개헌논의를 내년 5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 졸속개헌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개헌이라는 정치화두가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과 국민이 합의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이 제시한 로드맵은 일정상 대동소이하며, 내용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 의원이 국민참여를 강조한 반면 권 의원은 정치권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올 정기국회에서 개헌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민 의원은 정부대표, 헌법기관과 학계, 시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헌법개정 범국민협의회’를, 권 의원은 헌법학자 및 정치학자로 구성되는 탈정치 전문가 중심의 ‘헌법연구회’ 구성을 제안했다. 활동기간은 모두 1년으로 한정했다.
2006년부터는 이들 기구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여야 동수로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 여야협상을 벌이고, 2007년 3월 국민투표 실시해 개헌안을 확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두 의원은 “당 지도부와 상의한 것은 아닌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제하고, 가장 민감한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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