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프로그램에 따라 빚을 갚기 시작한 신용불량자들이 초반에 대거 탈락, 정부의 신용회복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
3일 재경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재경위 심상정(민노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자산관리공사의 배드뱅크에 의해 매월 일정금액을 갚으면서 신용회복을 진행하던 신불자 15만9722명 중 21.9%인 3만4002명이 신용회복 프로그램에서 탈락했다. 배드뱅크는 지난해 5월에 출범했지만 상환은 올해부터 8년동안 이뤄지기 때문에 8개월만에 5명 중 한명꼴로 중도탈락한 것이다. 배드뱅크 중도탈락율은 2월 7.3%, 5월 15.1%에서 급격하게 증가했다.
배드뱅크 참여자의 연체율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탈락자는 향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올 1월에만도 연체율이 34.1%였으며 3월엔 41.5%로 뛰어올랐고 두달뒤인 5월엔 50.7%로 50%대를 넘어섰다. 심 의원은 최근 증가추세를 근거로 8월현재 60%를 웃돌 것으로 추산했다. 재경부는 연체자율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신불자들의 탈락율도 최근들어 크게 늘고 있다. 신용위원회는 2002년 10월 출범, 올 8월까지 45만8312명의 채무를 조정 중이다. 이중 누적탈락율은 2003년말 1.67%에서 지난해 말엔 6.91%로 올랐고 다시 8개월만에 12.36%로 확대됐다. 누적탈락자 수는 5만6666명이었다.
심 의원은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는 소득심사후에 채무조정에 참여시키므로 올해 새롭게 참여한 채무조정자를 포함하면 탈락율이 과소추계될 수 있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8월말 실질누적탈락율은 지난 5월 12.73%에서 8월말엔 18.6%로 급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민간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신용불량자들은 어렵게 원금상환을 하다가 소득이 줄면서 불가피하게 다시 프로그램에서 탈락하는 덫에 걸려있음이 확인됐다”면서 “60%대에 달하는 배드뱅크 참여자의 연체율을 고려하면 2년안에 절반이 신용회복 프로그램에서 탈락하고 8년동안 제대로 이 프로그램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추계를 중단한 신용불량자수가 장기간 300만명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4일 국회 재경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정부는 국회가 신용불량 용어를 폐지하고 금융기관들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융거래를 조정토록 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362만명을 끝으로 신용불량자 용어를 폐지하고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난해 세금체납자 15만명을 신용불량자 범주에서 제외하는 등 추계방식을 변경해 신용불량자 규모를 2003년 372만명에 비해 27만1000명 감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정부는 올해 신용불량자를 금융채무연체자로 바꾸면서 기준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 초과 연체 혹은 50만원 미만 2건이상 연체자로 변경했기 때문에 금융채무 연체자수는 과거 신용불량자수보다 더욱 적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신불자 수치를 독점하면서 규모와 기준범위를 축소해 신용불량자 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심 의원은 민간에 의한 신용회복프로그램의 유명무실을 지적하면서 공적 신용회복 지원만이 신용불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심 의원은 “신불자문제는 카드대란이라는 정부의 정책실패 결과”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미성년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연체금액 상환을 면제해주는 방안과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 정부의 공적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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