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 방안
지역내일
2005-10-09
신협중앙회 누적손실문제는 경영실패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을 통해 중앙회와 신협 자체적으로 손실보전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문제는 중앙회 자체적으로 누적손실을 해결할 가능성이 낮다. 정부내에선 누적손실 해소 및 추가부실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성엔 공감하짐나 방법과 시기등에 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자구노력·재정지원 병행 추진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감독강화 및 최대한 손실부담을 전제로 재정도 일부 투입해 신협중앙회 누적손실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가손실 방지를 위한 구조조정=중앙회 회장을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하고 신용공제사업대표 이사의 경영독립성 보장, 이사회 전문성 강화 등 경영지배구조를 대폭개선 등 주앙회 기능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또 이자지급방식을 실적배당방식으로 전환해 중앙회 부실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한다. 예컨대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운용해 중앙회 자산운용기능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신협측 손실분담방안=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지급이자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환준비금은 신형의 지불준비금으로서 예탁금 및 적금의 10%를 보유해야 하며 준비금의 50%이상을 중앙회에 의무예치토록 돼 있다.
분담규모는 신협측에서 부담 가능한 최대수준인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단 수익률을 4.5%로 가정하고 의무예치비율을 10% 상향조정하거나 지급이자율을 0%로 하는 경우 7년간 약 3000억원 손실분담이 가능하다.
◆재정지원방안=정부가 직접출연, 무이자 융자 등의 방식으로 중앙회 손실분중 일부를 보전한다. 지원규모는 신협측 분담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약 7000억원의 결손금 중 4～5000억원 수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협 예금자보홈기금에 대핸 출연근거 마련=상호금융기관 특성상 자체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경기변동 등의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금 부족 가능성을 고려 최소한의 안전판이 마련돼야 한다. 예컨대 농수협의 경우 예금자보호기금에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농협의 경우 216억원, 수협의 경우 1059억원에 달한다.
“자구노력 후 재정지원”
재경부입장
재정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감독강화 마련 선행이 필요하다. 금감위가 제시한 자구노력 방안 외에에 자발적인 퇴출 통합 등을 통한 과당경쟁 해소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 추가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감독체계를 개편해 철저한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감독을 받도록 구조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감위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감독체계를 다원화하는 등 추가부실 방지장치를 사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현행 중앙회 중심 체계를 금감원 직접감독 또는 예보의 감독기능 수행방식 등으로 전환해 부실재발을 막아야 한다. 신협을 예보의 예금보험기금체제로 재편입해 구조조정 강화 및 예금자보호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예보 부보대상으로 편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예금자보호기금에 정부 출연근거만 마련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곤란하다. 전제조건 충족에도 불구 자체해결이 곤란한 부실은 신협측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을 고려해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
“자구노력후 금융부문내 해결”
기획예산처
금융부문의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중아회 결손은 중앙회·신협의 자구노력을 통해 최대한 해소해야 한다. 중앙회 결손금중 일부(1~2000억원)를 신협이 분담한다. 예금보험기금내 은행 보험계정의 보험료수입을 통한 신협 지원자금 활용 등 손실해소를 위한 자금부족땐 금융부문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신협의 붕괴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해 중장기적으로 은행 보험권의 경영위훰을 야기하기 때문에 부담의 당위성이 존재한다.
금융기관의 결손보전을 위한 재정에서의 직접지원은 곤란하다. 재정에서 직접지원땐 향후 경영손실이 발생하는 타금융기관의 지원요구로 파급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예보채 발행을 통한 공적자금 조달 추진을 검토할 만하다. 공적자금으로 중앙회를 지원하고 재정에서는 공적자금 이자소요분을 지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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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노력·재정지원 병행 추진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감독강화 및 최대한 손실부담을 전제로 재정도 일부 투입해 신협중앙회 누적손실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가손실 방지를 위한 구조조정=중앙회 회장을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하고 신용공제사업대표 이사의 경영독립성 보장, 이사회 전문성 강화 등 경영지배구조를 대폭개선 등 주앙회 기능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또 이자지급방식을 실적배당방식으로 전환해 중앙회 부실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한다. 예컨대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운용해 중앙회 자산운용기능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신협측 손실분담방안=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지급이자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환준비금은 신형의 지불준비금으로서 예탁금 및 적금의 10%를 보유해야 하며 준비금의 50%이상을 중앙회에 의무예치토록 돼 있다.
분담규모는 신협측에서 부담 가능한 최대수준인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단 수익률을 4.5%로 가정하고 의무예치비율을 10% 상향조정하거나 지급이자율을 0%로 하는 경우 7년간 약 3000억원 손실분담이 가능하다.
◆재정지원방안=정부가 직접출연, 무이자 융자 등의 방식으로 중앙회 손실분중 일부를 보전한다. 지원규모는 신협측 분담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약 7000억원의 결손금 중 4～5000억원 수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협 예금자보홈기금에 대핸 출연근거 마련=상호금융기관 특성상 자체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경기변동 등의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금 부족 가능성을 고려 최소한의 안전판이 마련돼야 한다. 예컨대 농수협의 경우 예금자보호기금에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농협의 경우 216억원, 수협의 경우 1059억원에 달한다.
“자구노력 후 재정지원”
재경부입장
재정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감독강화 마련 선행이 필요하다. 금감위가 제시한 자구노력 방안 외에에 자발적인 퇴출 통합 등을 통한 과당경쟁 해소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 추가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감독체계를 개편해 철저한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감독을 받도록 구조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감위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감독체계를 다원화하는 등 추가부실 방지장치를 사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현행 중앙회 중심 체계를 금감원 직접감독 또는 예보의 감독기능 수행방식 등으로 전환해 부실재발을 막아야 한다. 신협을 예보의 예금보험기금체제로 재편입해 구조조정 강화 및 예금자보호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예보 부보대상으로 편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예금자보호기금에 정부 출연근거만 마련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곤란하다. 전제조건 충족에도 불구 자체해결이 곤란한 부실은 신협측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을 고려해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
“자구노력후 금융부문내 해결”
기획예산처
금융부문의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중아회 결손은 중앙회·신협의 자구노력을 통해 최대한 해소해야 한다. 중앙회 결손금중 일부(1~2000억원)를 신협이 분담한다. 예금보험기금내 은행 보험계정의 보험료수입을 통한 신협 지원자금 활용 등 손실해소를 위한 자금부족땐 금융부문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신협의 붕괴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해 중장기적으로 은행 보험권의 경영위훰을 야기하기 때문에 부담의 당위성이 존재한다.
금융기관의 결손보전을 위한 재정에서의 직접지원은 곤란하다. 재정에서 직접지원땐 향후 경영손실이 발생하는 타금융기관의 지원요구로 파급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예보채 발행을 통한 공적자금 조달 추진을 검토할 만하다. 공적자금으로 중앙회를 지원하고 재정에서는 공적자금 이자소요분을 지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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