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는 양자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한다. 양측은 서로에 대해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양측은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상호신뢰를 이룩한다.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준비하기 위해 미 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 내 북한을 방문하기로 한다.”
그리 먼 과거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년 전인 2000년 10월 12일 공식발표된 북미공동성명(북미공동코뮤니케)의 내용이다. 빌 클린턴 정부 시절 북한 고위급으로는 처음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조명록 특사는 당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하지만 북미간 이같은 합의내용과 이 합의의 기초가 된 1994년 ‘제네바합의’는 부시 대통령 취임 후 휴지조각이 됐다.
제네바합의는 2년여의 진통끝에 1994년 10월 21일 체결됐다. 다음달인 11월 북한은 즉시 핵동결을 선언했고 이듬해 3월에는 경수로 제공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KEDO)와 협정에 서명한다. 이어 99년 북미는 핵관련 시설로 의심받아온 금창리 지하시설사찰협상을 타결한다. 곧 금창리 지하시설은 핵시설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
북한은 경수로 본공사가 2000년 2월에서야 시작되는 등 2003년까지 지어주겠다는 약속이 흔들릴 것으로 보이자, 그해 7월 미국을 강력 비난하며 “전력손실 보상”을 촉구하는등 긴장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북미 공동코뮈니케’가 발표되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방북, 클린턴 대통령의 12월 방북 계획이 잡히면서 양국은 관계정상화에 성큼 가까이 다가섰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장애물과 고민을 던져주는 법. 올브라이트 장관은 북한과 미사일 생산 중단 협정을 맺기 위해 클린턴의 방북을 강력히 권했으나, 당시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에 사인하겠다며 클린턴에게 북한에 가지 말것을 호소했다. 결국 클린턴의 방북은 무산됐다.
한편 클린턴 정부 당시 ‘대북정책의 바이블’로 꼽히는 페리보고서는 제네바합의 이행과정이던 99년에 완성된다. 보고서는 대북정책을 3단계로 나눠 기술하고 있다. 첫 단계는 단기정책으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를 자제시켜 한반도에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중기정책 목표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완전 중단시키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북·미수교를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것을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지난 제4차 6자회담에서 ‘겨우’ 타결된 내용들은 사실상 클린턴 정부에서 나왔던 것을 반복하는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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