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립적 재정기조로 전환”
박병원 재경차관
지역내일
2005-10-31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31일 “내년 재정은 올해와 같은 확장적 기조에서 중립적 기조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KBS 1라디오‘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면 5%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절대적인 수준에서 긴축이 아니라 방향성 면에서 올해보다 긴축적으로 돌아서 중립으로 전환된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차관은 또 “일부 언론에서 강남 재건축, 재개발을 정부가 허용할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는 8·31대책에 담겨있는 내용이며 정부의 입장은 8·31대책 발표당시와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8·31대책은 발표된 그대로 입법하고 실천에 옮길 것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11월 콜금리 추가인상 가능성과 관련 “지금은 금리 인상을 판단하기 미묘한 상황”이라며 “거시지표로 보면 경기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부지표를 분야별로 보면 기복이 심하고 하방위험이 있어 조심스럽다는 의견과 자신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증세와 관련 “아직까지는 증세보다는 모두가 내야할 세금을 제대로 내는 지 여부를 따지고 비과세 감면의 축소를 검토중"이라면서 "비과세 감면은 1년에 18조원 정도인데 해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으로 해마다 2조원 정도의 추가지출요인이 생긴다고 하니 비과세 감면 축소부터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장기국채 발행과 관련 “15∼20년물 장기국채를 부분적이라도 발행해야 재정안정에 도움이 된다”면서 “시기, 규모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살피고 있는데 규모는 전체의 10%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경협에 대해선 “북한은 경공업 원자재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이 스스로 경제를 일으켜 번 돈으로 국제시장에서 원자재를 사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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