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패 : 암관리사업, 부처간 엇박자

과기부는 국산 개발, 복지부는 외산 도입
지역암센터들 외산 ‘사이클로트론’ 구입 … “대당 가격 10억 이상 차이”

과기부와 복지부가 동일한 암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간 협조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일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과학기술부 장관은 서로 협조하여 국가 예산을 절감하라”고 통보했다.
이 지적의 핵심은 복지부가 과기부가 국산화에 성공한 고가 의료장비인 ‘사이클로트론’을 외면하고 외국산 장비를 도입했다는 것.

◆“원자력병원에서 개발, 사용 중” =
‘사이클로트론’(Cyclotron · 13MeV 입자가속기)은 암 검진장비인 ‘퓨전 PET’(Fusion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 퓨전 양전자방출 단층촬영기) 촬영에 필요한 방사성의약품 생산장비로 과기부 지원사업으로 2002년 원자력병원이 국산화에 성공했다.
과기부는 2003년부터 이 장비를 대학병원 등에 보급하는 ‘권역별 사이클로트론연구소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반면 복지부는 2004년부터 지방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선정, ‘지역암센터’ 설립을 지원하면서 국산 장비를 외면하고 외국산 ‘사이클로트론’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복지부의 지역암센터 설립 지원사업은 ‘퓨전 PET’ 및 ‘사이클로트론’ 장비구입비와 설치비 등 ‘시설자금 지원’ 성격을 띠고 있어 두 부처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복지부 지원사업으로 전북대와 전남대 등에 보급된 외국산 사이클로트론의 가격은 국산에 비해 크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산 사이클로트론의 대당 가격은 △미국 CTI사 제품 28억2000만원 △미국 GE사 제품 32억2000만원 △벨기에 IBA사 제품 34억1000만원 등이고 국산장비는 18억7000만원이다.
감사원은 여기에 대해 “우리나라 최고의 암 진단기관인 원자력병원에서 개발 후 사용 중인 국산 사이클로트론은 지난 수년 간 성능과 품질이 검증된 상태”라며 “전국 각 지역마다 세워질 지역암센터가 모두 국산 장비를 도입할 경우 국가 예산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119 구급대, 17%가 구조사 없어 =
한편 이번 감사에서 119구급대 1/5이 ‘응급구조사’ 없이 구급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2004년 11월 말 현재 소방방재청이 관리하는 전국 1173개 구급대 구급대원 4946명 중 44.9%인 2221명은 응급구조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탓에 전체 1173개 구급대 가운데 17.6%인 206개 구급대가 응급구조사 없이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충북지역의 경우 응급구조사가 없는 구급대 비율이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공중보건의 배치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 결과 경기도 등 6개 시·도는 공중보건의가 절실한 보건소 및 시립의료원 등에는 ‘기준초과’ 등의 이유로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않고 일반 민간병원에 우선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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