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국토종합개발 (작은 것 2개)

우리 국토의 공간구조가 2020년까지 동·서·남해안의 역 파이(π)축과 7+1의 다핵구조로 개편된다.
역 파이(π)축은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의 국토연안을 따라 설정된 3개의 연안국토축으로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로 열린 개방형 국토축을 의미한다. 7+1의 다핵구조는 우리국토 내부를 7+1의 경제권역으로 구분, 각각의 특성에 따라 자립적 발전을 추구해 수도권 중심의 1극 구조를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다핵연계형 구조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7일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여건변화 = 국토종합계획은 72년 1차계획 수립이후 현재 4차계획(2000~2020) 까지 수립됐다.
그러나, 4차계획 수립이후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주 40시간 근무제 △중국의 급부상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국토비전의 제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설명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04년 3월 국토연구원장을 단장으로 10개의 연구분과에 210명의 각계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계획연구단을 구성,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에 착수했다.
그 동안 21회의 연구협의회와 8회의 자문회의, 25회의 분과별 토론회, 국제세미나 등을 거쳐 올 7월 부처협의를 마쳤으며, 9월 전국 7개의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의 의견수렴과정을 마쳤다.

◆무엇이 달라지나 = 수정안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국토의 균형발전 전략을 강조했다는 것. 계획의 기조를 원 계획의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에서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으로 변경, 세계로 약동하면서 다핵의 권역이 통합되는 국토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의 공간구조를 원 계획의 동서간 3개의 선형축을 面의 개념인 7+1의 다핵형 공간구조(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 제주도)로 개편했다.
또 7+1의 경제권역이 지역의 자립형 경제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지역혁신클러스터 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회저소득층과 노약자, 장애인 등의 복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등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 부동산가격의 지속적인 안정을 꾀했다. 또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확대해 총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04년 2.5%에서 2020년 15%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도시설계 부문에서도 노인·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사회적 장벽이 없는 도시를 구현하는 무장벽 도시의 개념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대외개방에 대비해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 등 동북아 경제협력의 거점을 개발하고, 아시안 하이웨이, TCR/ TSR 등 대륙철도와의 연계를 위한 광역적 인프라개발협력을 추진한다.
수정계획은 12월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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