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TV 방송시간 연장 파장 이어질 듯

케이블TV업계 조직적 반발 예고 … 언론단체들도 가세

지역내일 2005-11-15
방송위원회가 지상파TV 낮방송을 허용하는 등 방송시간을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겠다고 발표하자 케이블TV업계 등 뉴미디어 사업자들과 신문업계 등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낮방송 허용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케이블TV업계에서는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들 케이블업계는 방송시간 연장은 물론 간접광고 확대 등 지상파 방송사 및 방송위원회와 첨예하게 맞서 있는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다.

◆내달부터 낮방송 시작 =
방송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부터 지상파TV 평일 낮시간(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방송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방송위원회는 그동안 △TV시청으로 인한 노동력 저하 우려 △전력사정이 어려운 시대에 에너지 절약 차원 △케이블방송·위성방송 등 신규매체에 대한 배려 등으로 방송시간을 제한해 왔으나 방송·통신 융합으로 다양한 형태의 방송이 선보이고 있는데다 방송시간을 제한하던 명분과 논리가 해소되거나 퇴색됐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방송위는 지상파 TV 방송시간을 전면 제한할 경우 타 매체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판단, 1단계로 우선 낮방송을 확대하고 그 결과를 분석, 검토한 후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대 방송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평일 낮 방송에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자막방송·화면해설방송 등의 편성을 강화하고 △특정장르 집중편성 지양과 오락프로그램은 확대된 낮방송 전체의 30%를 넘길 수 없도록 하며(2006년 12월31일 이후 재검토) △균형있는 편성정책 개발과 실험적이고 참신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권고하는 등 지상파방송사의 공익성·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PP사들 “집단반발” 으름장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협의회는 9일 오후 2시 방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지상파 방송시간 연장을 의결하기 전인 이날 오전부터 이미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다.
이들은 “케이블TV방송사업자 뿐 아니라 각종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지상파 낮방송 시간 연장의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해 수없이 밝혔음에도 방송위가 결국 낮방송 시간 연장 승인을 강행했다”며 “지상파의 낮방송 허용은 우리 PP의 주시청시간대를 직접 겨냥하는 비수와도 같은 만큼 우리는 방송위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PP협의회는 16일 오전에 이사회를 갖고 구체적인 반발 수위와 방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이사회 이후 케이블TV 방송화면에 방송위원회와 지상파 방송시간 연장을 규탄하는 자막을 계속 내보내도록 하는 한편, 목동 방송위원회 등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지상파 방송시간 연장 반대운동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PP사들은 특히 업계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위에 수차례 제기했던 △채널 등록제 개선 △실질적인 콘텐츠 육성 지원방안 마련 △지상파 방송사에 독점적 지위를 사실상 보장하는 기존 광고제도 개선 등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도 아울러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방송위원회는 낮방송 연장에 이어 심야시간 허용, 중간광고·간접광고·가상광고 허용 등 지상파만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 지상파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정책만 고집하고 있다”며 “방송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지상파방송사 출신이다 보니 정책이 지상파 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송위가 PP사들을 위한다며 ‘PP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정작 MBC 등 지상파와 그 계열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편성 PP에 대한 논의만 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위가 진짜 PP사들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들도 성명서를 내고 지상파TV 낮방송 허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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