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반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
지역내일
2005-11-17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철욱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장 이재창) 등 20여 명은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월 4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을 다시 개정하라고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들은 “감축된 기초의원 정수를 종전대로 유지하라”고 촉구하고 “유급제 도입을 전제로 한 기초의원 의원 정수 감축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의원정수를 종전대로 유지하고 유급제도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로 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8월 23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즉시 상정 처리할 것 ▲공직선거법에 대해 각 정당대표, 지방의회대표, 학계 등이 참여하는 TV공개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 ▲유급제 문제는 국비지원이 필수적이므로 행정자치부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
이재창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서울 강남구의회의장)은 "의원정수 감축과 중선거구제 도입 때문에 지방의회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승숙 인천시의회의장, 이철우 경북도의회의장, 황진산 대전시의회의장, 김두겸 울산기초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울산 송진휴 기자 jh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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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감축된 기초의원 정수를 종전대로 유지하라”고 촉구하고 “유급제 도입을 전제로 한 기초의원 의원 정수 감축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의원정수를 종전대로 유지하고 유급제도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로 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8월 23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즉시 상정 처리할 것 ▲공직선거법에 대해 각 정당대표, 지방의회대표, 학계 등이 참여하는 TV공개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 ▲유급제 문제는 국비지원이 필수적이므로 행정자치부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
이재창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서울 강남구의회의장)은 "의원정수 감축과 중선거구제 도입 때문에 지방의회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승숙 인천시의회의장, 이철우 경북도의회의장, 황진산 대전시의회의장, 김두겸 울산기초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울산 송진휴 기자 jh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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