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발표 후 6주동안 아파트값은 강남 1.4%, 서울 0.2%, 분당 0.4%가 하락했다. 반면 강북의 집값과 전국의 전셋값, 땅값은 소폭 올랐으며 최근 들어 강남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는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를 중심으로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로 주변 집값을 올리고 분양가에 맞춰 대지비와 건축비를 허위로 신고하는 관행은 대전 대구 울산 등 지방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건교부장관이 분양가를 20% 낮춘다며 도입했던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동탄의 분양가는 지난해 1차분양보다 높아져 도입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투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8·31대책의 효과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원이 증가했고 공시지가는 500조원 이상 상승하였으며 서울의 아파트분양가는 7년간 2.9배로 폭등하였다. 아파트값 폭등과 부동산투기로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내집마련의 희망을 상실한 반면 투기적 불로소득은 소수에게 귀속되어 양극화 심화의 핵심원인이 되고 있다. 8·31대책에 따른 후속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고분양가로 인한 집값상승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추가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먼저 공공택지의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지방행정법원은 택지조성원가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공택지에 따른 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판결 이후 열린우리당에서도 택지조성원가공개를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택지조성원가의 공개는 4·13 총선에서 모든 정당이 공개를 약속했던 사항인 만큼 조속히 입법화되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용지의 택지공급가를 감정가가 아니라 조성원가로 공급하여 택지비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동탄에서 나타나듯 조성원가(평당 268만원)보다 174만원이나 비싼 감정가(평당 442만원)로 택지비의 거품을 유지하는 한 원가연동제 도입의 효과는 없다. 차제에 원가연동제가 아니라 공공택지는 공공보유주택으로 건설하여 다양한 장기임대아파트로 활용하는 것이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도 극복하고 거주개념의 주택정책을 정착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는 후분양제로 이행하거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8·31대책에서 민간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보완책이 제시되지 않아 높은 분양가가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자율화에 따라 시장원리에 맞는 후분양제 이행을 약속한 만큼 후분양제로 이행하여야 한다. 선분양 아파트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팔릴 수 있는 최대액수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이에 따라 건축비와 택지비를 허위로 신고하는 상태를 개선하지 않고는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도,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는 것도 요원하다.
박 완 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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