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학제를 9월학제로”
임태희 의원 학제개편 주장
지역내일
2005-10-18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성남 분당을)이 고령화 사회와 세계적 추세에 맞는 교육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학제개편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임 의원이 주장하는 학제개편의 핵심은 3가지다.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변경 △취학연령을 6세로 1년 하향 △수학연한도 15년으로 1년 단축 등이다.
임 의원은 우선 현재 3월 학기제를 세계 다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9월 학기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기제 조정은 해외유학, 외국교수 초빙 등의 과정에서 학기 불일치로 빚어지는 혼란과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취학 연령이 1년 단축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취학 연령을 현 7세에서 6세로 1년 앞당기자는 주장이다. 임 의원은 취학연령 단축하면 유치원 때문에 부모가 얽매이는 부분을 해소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16년간 공부하던 것을 15년간으로 1년 줄이자는 것이다.
임 의원은 “현재의 고령화 추세대로라면, 2010년이 되면 20~40세의 경제 활동 인구가 2002년 대비 9% 감소, 2030년에는 29%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취학 시기를 당기고 수학 연한을 줄이는 등의 학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그 감소폭이 2002년 대비 2010년은 1.4% 감소, 2030년은 16% 정도까지 억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젊은이들이 20대 초반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어 자립시간도 늘어나고, 부모세대가 안고 있는 자녀 양육 부담도 많이 경감되어 노후준비도 수월해 질 것이라는 기대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10월11일 교육부 국정감사와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면서 학제개편을 제기했으며, 토론회 등 연구·검토를 통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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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이 주장하는 학제개편의 핵심은 3가지다.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변경 △취학연령을 6세로 1년 하향 △수학연한도 15년으로 1년 단축 등이다.
임 의원은 우선 현재 3월 학기제를 세계 다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9월 학기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기제 조정은 해외유학, 외국교수 초빙 등의 과정에서 학기 불일치로 빚어지는 혼란과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취학 연령이 1년 단축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취학 연령을 현 7세에서 6세로 1년 앞당기자는 주장이다. 임 의원은 취학연령 단축하면 유치원 때문에 부모가 얽매이는 부분을 해소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16년간 공부하던 것을 15년간으로 1년 줄이자는 것이다.
임 의원은 “현재의 고령화 추세대로라면, 2010년이 되면 20~40세의 경제 활동 인구가 2002년 대비 9% 감소, 2030년에는 29%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취학 시기를 당기고 수학 연한을 줄이는 등의 학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그 감소폭이 2002년 대비 2010년은 1.4% 감소, 2030년은 16% 정도까지 억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젊은이들이 20대 초반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어 자립시간도 늘어나고, 부모세대가 안고 있는 자녀 양육 부담도 많이 경감되어 노후준비도 수월해 질 것이라는 기대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10월11일 교육부 국정감사와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면서 학제개편을 제기했으며, 토론회 등 연구·검토를 통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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