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주) 사장 이용오


지난 2일, 중저준위원전수거물관리센터(이하 원전센터) 유치 희망 4개 지역의 주민투표 결과 ○○시가 유치지역으로 선정됐다. 1986년부터 추진된 원전센터 부지선정 사업이 19년 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 우선, 이번 원전센터 유치 찬반 투표에서 현명한 결정을 한 4개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장에게 전력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 어린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이번 유치결정으로 ○○시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3천억원 가량의 재정 지원과 매년 50～100억원 가량의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지급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본사 이전으로 인한 1,200억원의 건설투자유발효과, 한수원이 내게 될 지방세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경제유발효과는 1조원, 인구유입효과도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는 총사업비 1천 286억원짜리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유치하게 되어 그야말로 지역 부흥의 전환기를 맞은 셈이다.
하지만 이번 투표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투표기간 동안 국가 전력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제자리 잡았다는 것과 부지선정 과정에서 국민과 정부 모두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번 4개 지역의 부지선정 유치과정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원전센터가 ‘님비(Not In My Back Yard)’가 아닌 ‘임피(In My Front Yard)’의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토록 원전센터가 지역주민들에게 더 이상 혐오가 아닌 ‘환영’의 시설이 된 것은 비단 경제적 지원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 그동안 선진국 원전센터의 안전한 관리와 운영 실태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중요성과 안전성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란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 국민들은 부지선정과정을 통해 에너지 선진국의 원전센터 운영사례를 경험하면서 지금껏 가졌던 원전센터에 대한 걱정이 ‘기우(杞憂)’였음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이번 부지선정 과정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원전센터 부지선정의 모든 과정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 정부는 1986년부터 경험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이번 부지선정 작업을 이뤄냈다. 부지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치를 신청하도록 한 후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다.
부지선정절차는 과학․기술, 인문․사회,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가 관리 감독하게 해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투표 전 선관위와 경찰, 관계당국은 부재자 부정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시 단속반 340명을 투입, 이례적으로 부재자 투표소를 운영하는 등 선거를 엄정 관리하고 대대적인 불법․탈법 사례 단속도 실시했다.
이번 부지선정 작업이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지자체가 부지선정 희망지역을 결정하게 한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방식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에 참가해 찬반의견을 물은 것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한 이번 사례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간 갈등요인을 해결해 나가는 민주적 합의과정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번 부지선정 결과가 내포한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고 나아가 성공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깨끗한 승복이다. 성숙한 한국민주주의 사회에서 ‘결과에 대한 승복’을 언급한 사실이 또 다른 ‘기우(杞憂)’일지도 모른다. 이미 지난 9월 15일 4개 신청 지자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투표결과에 승복할 것을 공동합의 하는 아름다운 사례를 보여준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자력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소수의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룰’을 깨지 않을까란 걱정은 쉽게 버릴 수가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 가치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다. 2003년 부안사태 이후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재의 주민투표 절차를 거친 만큼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전체 주민투표 절차의 공정성을 부인해서는 안된다. 절차의 집행이 미숙했다고 절차의 정당성까지 훼손해서는 곤란하다.
이번 부지선정과정에서 정부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관리자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제는 시민사회가 이에 대한 호응을 할 차례다. 민주주의 시민이라면 자신의 생각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그게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도리다. 물론 국민 모두가 이번 결과에 동의하고 승복할 것이라 확신한다.
산자부는 곧 원전센터 건설예정구역지정 고시를 하고 내년에 원전센터 건설 운영허가 신청, 원전센터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을 거쳐 2007년 원전센터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가 필요하다. 지난 ‘잃어버린 19년’을 만회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국민의식과 특유의 역동성, 추진력을 발휘할 때다. ‘당위’를 논할 때는 지났다. 이제부터는 ‘어떻게’라는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다 . 이를 위해 무엇보다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된다.
모쪼록 국민모두가 이번 투표 결과에 승복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피해 세계 6대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불어 19년을 만회하기 위한 국민모두의 힘찬 역량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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