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반부패기본법> <국가보안법> 개정안 등 3개 개혁입법 제·개정이 2월 임시국회에서 결판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향후 정치일정상 개혁입법을 처리할 시기가 2월밖에 없다고 보고 표결까지
밀어붙일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들은 “<인권법>과 <반부패기본법>은 한나라당도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고, <국가보안법>
에 대해서도 이회창 총재가 당 내부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히고 있어 어느 때보다 국회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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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길 멀고 마음 급한 DJ =
개혁입법 처리에 이처럼 가속도가 붙게 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바탕이 됐다. 애초
느긋한 입장이었던 민주당 김중권 대표가 최근 개혁입법 처리를 거듭 강조하는 이유도 김 대통령과
의 조율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1일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내년 말의 대통령 선거로부터 정치일정을 역산해보면 앞으로 이 정
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기는 올 1/4분기밖에 없다”며 김 대통령이 절박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
를 설명했다.
정치일정을 따져보면 2002년 한해는 내내 대통령 선거국면이 전개될 전망이다. 또한 월드컵 때문에
지방자치 선거가 2002년 3월로 당겨질 예정이어서 연말이면 정치판은 이미 지자제선거국면으로 들어
가게 된다. 또 이달말 방한 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 3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은 4
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등 상반기 일정도 빡빡하게 짜여져 있다.
여권 관계자들이 2월 임시국회밖에 일할 기회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여권 입장에서는 ‘개혁입법 국면’ 자체가 한나라당이 쫓아올 수 없는 독점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안기부 예산 국면으로 한나라당에게 도덕적 우위를 점한 만큼, 개혁입법 공
세로 ‘개혁성’을 선점하는 일은 정국주도권을 이어간다는 측면 외에도 ‘의원 꿔주기’ 등 여권
의 개혁성을 의심하는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카드”라고 풀이했다.

◇ DJP공조 첫 시험대 =
여권은 개혁입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김 대통령이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DJP 합의에 의한 국
정운영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자민련과의 협의를 통해서 개혁입법
을 처리하되, 쟁점이 되는 법안은 표결처리한다는 것이다.
2월 임시국회는 3당체제로 복원된 이후 첫 국회. 그런 만큼 개혁입법 처리 문제는 지난해 말 복원된
DJP공조의 실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과 자민련 사이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
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한동 총리의 역할을 주목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한동
총리는 현 정부의 총리이면서 자민련 총재를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자민련 고리를 풀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런 만큼 김대중 대통령이 이 총리의 조정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조용하게 국정을 보좌하던 이한동 총리가 지난달 19일 김 대통령의 국정쇄신책 후속 방안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는 등 무대전면에 나선 것도 이 총리의 역할을 기대한 청와대측의 배려로 해석
된다.
이한동 총리는 2일 민주-자민련과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혁입법 조율작업에 들어갈 예정
이다. 이 총리가 김 대통령의 기대와 자민련 당론 사이에서 어떤 작품을 내놓을 지도 ‘개혁입법 국
면’의 흥미로운 관전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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