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청 ‘규제에서 서비스로’ 변화 중

노동부, 고용지원시범센터 혁신사례 보고회 열어

지역내일 2005-11-28

지역노동청이 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나 쟁의조정법 등의 준수를 감독하는 규제 활동 중심에서 실업자의 직업 훈련 및 구직활동과 기업의 구인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 중심이 강화되고 있는 것.
지난 24일 김대환 노동부장관과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송위섭 위원장은 부산지역 노·사대표 및 대학 언론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 ‘국가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시범센터 혁신사례 보고회’를 가졌다.
각 시범센터는 지역특성에 따른 혁신사례를 발표하고,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방안 등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노동부는 보고회에 발표한 자료를 통해 서울강남, 부산, 대구, 동인천, 광주, 청주 등 전국 6곳의 시범센터를 운영한 결과 센터를 이용하는 구인·구직자수가 전년 동기(5월~10월) 대비 97.5% 증가(7만 200명---> 13만 8469명)했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시범센터 운영 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지역노동청의 변화는 정책 우선 순위의 변화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부의 업무 최우선 순위는 노사관계 안정에서 고용지원 선진화로 바뀌었다. 이후 고용안정센터에 대한 인력 증원으로 다양한 고용 관련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본부의 지시없이 지역의 시범센터가 주체가 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일도 진행할 수 있게 변했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일을 통한 복지가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노사단체, 지자체, 언론계, 교육계 등 유관 기관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노동부가 추진하는 고용관련 기관 사이의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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