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월요일용)


(미, 주한미군중에 지상군 완전 철군 추진)

주일미군 지상군도 철수, 괌 및 하와이 미군력 집중 증강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 미군 가운데 지상군 병력을 향후 10년안에 완전 철군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국은 대신에 괌 지역 등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 공군력과 해군력을 증강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한미군중 지상군 병력 완전 철군 추진중=미 국방부는 4년마다 마련하고 있는 미 국방전략 검토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를 2006년 3월까지 확정 발표할 예정인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획기적인 추가 변화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영국의 유명 시사 매거진인 이코노미스트지는 2006년을 전망한 특별판에서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가운데 지상군을 향후 10년안에 완전 철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주한 미군의 경우 3만 7000명 가운데 1만 2500명을 감축키로 합의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아예 미 지상군 병력의 완전 철군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주일 미군 중에서도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병력 등 미 지상군 병력을 전원 철수시키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가운데 지상군 병력을 향후 10년안에 단계별로 완전 철수시키는 대신 미국령 괌과 하와이 등 태평양 미군기지, 그리고 인도양에 있는 영국령인 디에고 가르시아 군기지에 공군력, 해군력, 해병대 병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이 매거진은 전했다.


이와함께 철수하는 미 지상군의 대부분은 미 본토로 복귀시키되 일부 병력은 미군 주둔에 반감이 낮은 호주, 싱가포르, 나아가 인도 등지에 분산 주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가지 이유=미국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가운데 지상군 병력을 완전 철수시키고 미군 병력 원거리 배치와 해공군력의 증강으로 대체하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이코노미스트 지는 분석했다.


첫째 주한미군의 후방 재배치와 감축 시작에서 드러났듯이 미군이 볼모로 잡혀있는 상태 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사 전략적 차원에 따라 미군 재배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포대에 직접 타겟이 돼 있고 주일 미군의 경우도 북한 미사일에 정조준되어 있어 군사전략적인 면에서 볼모로 잡혀 있다는 우려를 표시해왔다.


둘째 미군의 장기 주둔에 따라 한국과 일본 등에서 갖가지 부작용을 빚고 미군주둔에 대한반감과 반미정서까지 표출돼온 정치적 이유 때문에 지상군의 완전 철수를 검토하게 된 것 으로 이 매커진은 지적했다.


셋째 새로운 배경으로는 미국과 중국간 힘겨루기 끝에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군기지 사용을 불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강조했다.


즉 미국은 잠재적 최대 라이벌인 중국과 파워게임에서 대만 문제 등으로 군사적인 충돌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경우 한국과 일본이 미국 편에 서서 중국공격이나 군사적 맞대응을 위한 지원은 물론 군기지 사용마저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이시사 매거진은 전했다.


미국은 실제로 중국과의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이 미국 편에 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중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리게 된다는 판단에서 괌, 하와이, 호주 등지에 미 군사력을 이동집중시키는 방법으로 독자 작전 능력을 미리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은 첨단 무기와 장비, 전폭기, 해군력을 괌이나 하와이 등지에 집중 배치해도 아시아지역에서의 유사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의 전면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비자면제, 한국에겐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무비자 입국시-미국내 체류연장,비자변경,영주권 인터뷰 모두 불가능해져


한국이 미국의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되면 현상황에서는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한국의 무비자 미국입국이 실현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선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내 체류연장, 비자변경, 영주권 인터뷰 신청이 모두 불가능해져 상당한 역효과를 볼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미국비자면제, 득실 논란=한국을 방문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미국의 비자 면제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미국방문객이 가장 많은 나라라는 점에서 한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야 할 싯점이라는 공감대가 한국은 물론 미 업계와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인들에게는 미국 무비자 입국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상당수 미국방문 한인들에게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이민법상 비자면제국에 부과된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면 한국인들에게는 무비자 미국입국시 더 불리해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미국내 이민전문 한인 변호사드른 지적하고 있다.


현행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90일까지 미국체류가 가능하며 역으로 90일전에는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비자소지국의 통상 6개월 체류시한 보다 줄어들게 된다.


◆무비자 입국시 세가지 불리=특히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돼 한국인들이 무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크게 세가지 사항에서 매우 달라져 불리해 질수 있게 된다.


첫째 무비자로 입국한 자는 미국 내에서 체류연장을 할 수 없다.


회사 출장이나 여행중에 90일이상 더 머물러야 할 필요가 생기더라도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체류연장을 할수 없게 된다.


미국방문을 위한 경비와 시간을 고려할 때 미국 내에서 체류 연장이 불가능해지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한국인들도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무비자로 입국한 자는, 미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다.


즉 미국 방문중 취업기회를 찾았거나 혹은 공부할 경우가 있어도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로의 변경이 안 된다.


결국 비자를 변경하려 해도 한국으로 귀국해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만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셋째, 무비자로 입국한 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없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의 조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 인터뷰 신청이 불가능하다.


현재 미국 영주권을 받는 한국인들이 한해 2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72%나 미국에 일단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이 길이 막힌다면 적지 않은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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