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병들, 또 꿈틀거린다
지역내일
2005-11-28
8․31대책의 약발이 3개월도 못돼 끝나나. 10월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아파트 값이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점차 상승폭이 커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재건축 아파트는 정부가 목표로 한 10․29때 수준으로 떨어지기는커녕 8․31대책 직전의 고점을 회복해 정책 당국자들의 공언을 무색케 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2003년 10․29대책의 약발을 무너뜨린 세가지 복병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게 한다. 지난해 연말부터 불어닥친 부동산 광풍은 강남 재건축단지로부터 비롯돼 판교를 거치면서 수도권 전체로 확산됐으며, 그 기폭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입법화하는 단계에서 제동을 건 국회였다. ‘재건축과 판교 그리고 국회’, 이 세가지가 10․29대책을 무력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건축, 행정도시 효과, 국회가 부동산 값 부추긴다
불행하게도 이같은 양상은 8․31대책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10․29대책은 1년 정도 약발이 유지된데 비해, 8․31대책은 불과 3개월만에 역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너무 빨리 복병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불패신화’를 깨기는 어려운 일인가 하는 무력감마저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다만 아직 ‘조짐’의 단계라는 점에서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부동산 광풍의 시발지였던 재건축 아파트들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정보협회에 따르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 평당가는 8․31대책 직전 2963만원에서 지난달 5일 2802만원으로 저점을 찍은 뒤 최근 2912만원까지 반등했다. 물론 이같은 상승세 반전이 내년에도 지속될지에 대해 반론도 있다. 올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면 내년에 재차 하락하리라는 기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까지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을 5-10%가량 하락시킨 10․29대책의 약발과 비교하면 8․31대책의 효과를 의심케 하고 있다.
또 부동산 광풍을 수도권으로 확산시켰던 판교 효과가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판교지역 땅값 보상비 2조4000억원이 풀리면서 주변의 토지와 아파트 값을 높여 10․29대책을 무력화시켰다. 그런데 이번에는 판교 보상비의 2배가 넘는 돈이 곧 풀린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충남 공주와 연기지역에 토지보상금 5조원 가량이 지급된다. 행정도시 효과로 인근 대전뿐 아니라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쳐 8․31대책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기업도시와 공공기관이 옮겨갈 9개 혁신도시의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비도 내년부터 풀릴 예정이어서 전국에 걸쳐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와 행정도시 효과보다 더 큰 부동산 복병은 국회다. 올 부동산 광풍의 조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한 목소리로 부동산 입법을 제동거는데서 비롯됐다. 땅 부자, 집 부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인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것” “종부세가 도입되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를 질타했다. 10․29대책의 주요 내용이었던 주택거래신고제 등 일부 법률이 제동 걸렸다.
여당의 기반시설부담금 완화로 재건축 다시 상승세
올 정기국회에서도 지난해와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시가를 6억원으로 내리겠다는 정부 입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강화에도 난색을 표명하면서 부동산 입법을 내년으로 미루겠다는 태세다.
그런데 의아스런 것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입법을 완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22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을 건축물 증축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완화시켜 입법취지를 퇴색시켰기 때문이다. 이같은 수정안으로 혜택을 보는 곳은 재건축 단지와 상업용지 건물들이다. 서울 이촌동 한강맨션 35평형 아파트의 경우 부담금이 당초 가구당 3314만원에서 284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재건축 아파트 값이 다시 뜨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8․31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정책이 수단을 몰라서 실패한 게 아니고 저항 때문에 실패해 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저항이 강남 부동산 투기꾼들과 야당이 아닌 여당이 먼저 부동산 입법 완화의 ‘개미구멍’을 낸다면 너무도 아이러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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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3년 10․29대책의 약발을 무너뜨린 세가지 복병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게 한다. 지난해 연말부터 불어닥친 부동산 광풍은 강남 재건축단지로부터 비롯돼 판교를 거치면서 수도권 전체로 확산됐으며, 그 기폭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입법화하는 단계에서 제동을 건 국회였다. ‘재건축과 판교 그리고 국회’, 이 세가지가 10․29대책을 무력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건축, 행정도시 효과, 국회가 부동산 값 부추긴다
불행하게도 이같은 양상은 8․31대책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10․29대책은 1년 정도 약발이 유지된데 비해, 8․31대책은 불과 3개월만에 역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너무 빨리 복병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불패신화’를 깨기는 어려운 일인가 하는 무력감마저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다만 아직 ‘조짐’의 단계라는 점에서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부동산 광풍의 시발지였던 재건축 아파트들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정보협회에 따르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 평당가는 8․31대책 직전 2963만원에서 지난달 5일 2802만원으로 저점을 찍은 뒤 최근 2912만원까지 반등했다. 물론 이같은 상승세 반전이 내년에도 지속될지에 대해 반론도 있다. 올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면 내년에 재차 하락하리라는 기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까지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을 5-10%가량 하락시킨 10․29대책의 약발과 비교하면 8․31대책의 효과를 의심케 하고 있다.
또 부동산 광풍을 수도권으로 확산시켰던 판교 효과가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판교지역 땅값 보상비 2조4000억원이 풀리면서 주변의 토지와 아파트 값을 높여 10․29대책을 무력화시켰다. 그런데 이번에는 판교 보상비의 2배가 넘는 돈이 곧 풀린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충남 공주와 연기지역에 토지보상금 5조원 가량이 지급된다. 행정도시 효과로 인근 대전뿐 아니라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쳐 8․31대책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기업도시와 공공기관이 옮겨갈 9개 혁신도시의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비도 내년부터 풀릴 예정이어서 전국에 걸쳐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와 행정도시 효과보다 더 큰 부동산 복병은 국회다. 올 부동산 광풍의 조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한 목소리로 부동산 입법을 제동거는데서 비롯됐다. 땅 부자, 집 부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인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것” “종부세가 도입되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를 질타했다. 10․29대책의 주요 내용이었던 주택거래신고제 등 일부 법률이 제동 걸렸다.
여당의 기반시설부담금 완화로 재건축 다시 상승세
올 정기국회에서도 지난해와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시가를 6억원으로 내리겠다는 정부 입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강화에도 난색을 표명하면서 부동산 입법을 내년으로 미루겠다는 태세다.
그런데 의아스런 것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입법을 완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22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을 건축물 증축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완화시켜 입법취지를 퇴색시켰기 때문이다. 이같은 수정안으로 혜택을 보는 곳은 재건축 단지와 상업용지 건물들이다. 서울 이촌동 한강맨션 35평형 아파트의 경우 부담금이 당초 가구당 3314만원에서 284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재건축 아파트 값이 다시 뜨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8․31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정책이 수단을 몰라서 실패한 게 아니고 저항 때문에 실패해 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저항이 강남 부동산 투기꾼들과 야당이 아닌 여당이 먼저 부동산 입법 완화의 ‘개미구멍’을 낸다면 너무도 아이러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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