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보·반미감정 조율 ·대 중국작전 독자성 확보 위해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 미군 가운데 지상군 병력을 향후 10년안에 완전 철군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국은 대신에 괌 지역 등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 공군력과 해군력을 증강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 국방부는 4년마다 마련하고 있는 미 국방전략 검토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를 2006년 3월까지 확정 발표할 예정인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획기적인 추가 변화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영국의 유명 시사 매거진인 <이코노미스트>지는 2006년을 전망한 특별판에서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가운데 지상군을 향후 10년안에 완전 철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가운데 지상군 병력을 향후 10년안에 단계별로 완전 철수시키는 대신 미국령 괌과 하와이 등 태평양 미군기지, 그리고 인도양에 있는 영국령인 디에고 가르시아 군기지에 공군력, 해군력, 해병대 병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이 매거진은 전했다.
미국이 이처럼 지상군 완전철수 정책을 검토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주한미군의 후방 재배치와 감축 시작에서 드러났듯이 미군이 볼모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군 재배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북한 포병과 미사일에 직접 노출돼 있다며 우려해 왔다.
둘째 미군의 장기 주둔에 따라 한국과 일본 등에서 갖가지 부작용을 빚고 미군주둔에 대한반감과 반미정서까지 표출돼온 정치적 이유 때문에 지상군의 완전 철수를 검토하게 된 것 으로 이 잡지는 지적했다.
셋째 미국과 중국간 힘겨루기 끝에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군기지 사용을 불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강조했다. 즉 미국은 잠재적 최대 라이벌인 중국과 파워게임에서 대만 문제 등으로 군사적인 충돌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경우 한국과 일본이 미국 편에 서지 않을 것은 물론 미군의 군기지 사용마저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이 미국 편에 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중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리게 된다는 판단에서 괌, 하와이, 호주 등지에 군사력을 이동집중시켜 독자 작전 능력을 미리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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