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입법 지연에 강남재건축 뛰어

서울시 재건축 완화 움직임도 한몫 … 건교부 “재건축 규제완화 없다”

지역내일 2005-11-28
8·31대책 후속 입법이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재건축에 대한 완화 움직임을 보이며, 강남재건축 아파트값이 8·31 이전 수준을 회복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교부는 공급확대의 꾸준한 추진과 함께, 강남재건축 단지에 대한 특별관리 방침을 밝히며 상승세 차단에 나섰다.

◇강남재건축 8·31 이전 수준회복 = 한국부동산정보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8·31대책 직전의 2963만원에서 10월5일 2802만원으로 저점을 찍은 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 23일 기준으로 2912만원을 기록해 8·31대책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은 10월 초 6억80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주 말 8.31대책 직전 가격인 7억5000만원을 조금 넘어섰다.
한국부동산정보협회측은 8·31대책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강도가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완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분석했다.

◇8·31대책 약화 기대감 작용 = 8·31대책의 국회 입법지연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와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8·31대책 후속입법의 내용이 약화하면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것이 예상된다며 애초 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실련과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8·31후속 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0월 재건축이 가능한 361곳 총 면적 366만평을 선정하고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했고, 서울시의회는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하는 조례개정 움직임을 보여 강남재건축 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공급확대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8·31 후속입법은 국회의원의 몫이고, 조례제정도 시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28일 “주택공급을 열심히 하고, 서울시와 협조를 통해 시장관리를 잘해 가격 상승을 막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강남 모든 재건축 단지의 가격동향과 조합 움직임,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가격 담합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하는 등 특별관리에 나서고, 재건축 규제완화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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