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후속 입법 지연으로 집값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45개 시민단체가 집단 기자회견을 갖는 등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은 12월1일 기자회견에서 “8·31대책 후속입법화가 성공하기 어렵고,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숭숭 뚫린 누더기법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8·31대책의 조속한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비난 갈수록 커져 = 시민단체들은 먼저 한나라당을 겨냥해 “8·31대책 입법화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에 “실시도 안해 보고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시민단체들은 “2003년 10·29대책의 후속입법과정에서 종부세안이 현행처럼 약화되자 올 상반기 부동산 광풍이 불어 이미 검증이 끝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자는 법안과 세대별 합산에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자는 법안 등도 종합부동산세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들은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높이자는 법안도 양도세를 약화시켜 소수의 부동산부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며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와 양도세가 유명무실화돼 투기광풍의 재연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8·31대책 입법 안되면 투기재연” = 한편 시민단체들은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입법화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들는 “개발이익환수의 한 방법인 기반시설부담금제의 후퇴는 입법화 의지가 약하기 때문 아니냐”며 “열린우리당이 입법에 적당히 노력하는 척하다가 실패하면, 그 책임을 한나라당에 떠넘기려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도 1일 당정협의 자료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8·31 정책 후속입법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이 노출, 재건축 규제완화 전망 등이 언론에 부각되면서 다주택 보유자들 사이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최근 집값 상승 움직임의 배경을 분석했다.
한편 8·31대책 후속 입법중 주택·토지분야는 토지거래허가제를 강화하는 국토계획법, 개발부담금 재부과하는 개이익환수법,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를 확대하는 국민임대주택특별법,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위한 주택법, 부재지주 채권보상 의무화를 담은 토지보상 등 5개 법률이 국회 입법을 완료했고, 도심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법사위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법은 건교위에서 심의중이다.
하지만 세제관련 분야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양도세 강화를 담은 소득세법,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세금을 강화하는 법인세법, 농지대토시 양도세 비과세를 감면제도로 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재산세 과표적용율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등 5개는 소위원회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8·31대책 세제강화안과 자체적으로 마련한 감세안을 맞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가 여론의 질타로 주춤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원안 통과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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