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예산처 장관 “공공부문 상시개혁”
지역내일
2001-02-01
(수정 2001-02-02 오후 3:03:31)
전윤철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공공부문개혁 추진방향과 관련, "그동안의 하드웨어 중심의 구조조
정을 이달말까지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상시개혁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장관은 이날 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상공회의소(AMCHAM)초청 오찬강연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 평가결과에 따라 공기업 등의 경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의뢰하고, 평가결과
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유보하는 등개혁과 예산, 감사를 연계해 실효성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장관은 또 "지난해에는 외환위기 3년만에 재정수지 적자를 탈피해 GDP 대비 1% 수준의 흑자
를 실현했으나 향후 재정여건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공적자금 이자소요, 사회복지, 교육투자, 농어
가 부채경감 등 재정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증가하는 지출수요를 적정 세출규모 이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세출구조조정 노력 강화가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장관은 "경제의 최종안전장치로서 재정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현재국회에서 여야간에 논
의중에 있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05년까지 구축하고 R&D 투자를 내년까지 예산의 5%수준으로 확충하
는 등 미래에 대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장관은 마지막으로 "내년까지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해 서민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남북협력
기금에 5천억원을 신규 출연해 경의선 복원과 남북한 도로연결 등남북간 교류협력 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정을 이달말까지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상시개혁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장관은 이날 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상공회의소(AMCHAM)초청 오찬강연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 평가결과에 따라 공기업 등의 경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의뢰하고, 평가결과
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유보하는 등개혁과 예산, 감사를 연계해 실효성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장관은 또 "지난해에는 외환위기 3년만에 재정수지 적자를 탈피해 GDP 대비 1% 수준의 흑자
를 실현했으나 향후 재정여건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공적자금 이자소요, 사회복지, 교육투자, 농어
가 부채경감 등 재정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증가하는 지출수요를 적정 세출규모 이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세출구조조정 노력 강화가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장관은 "경제의 최종안전장치로서 재정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현재국회에서 여야간에 논
의중에 있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05년까지 구축하고 R&D 투자를 내년까지 예산의 5%수준으로 확충하
는 등 미래에 대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장관은 마지막으로 "내년까지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해 서민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남북협력
기금에 5천억원을 신규 출연해 경의선 복원과 남북한 도로연결 등남북간 교류협력 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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