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대출금 90%까지 보증키로
보증제도 개선안 확정 … 보증비율 매년 5%P씩 인하
지역내일
2005-12-15
신용보증기금이 내년 1월부터 부분보증 비율을 50~90%까지 차등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대출금의 85%를 보증지원해주고 있다.
또 신보는 내년에 만기가 돌아와 연장하려는 보증에 대해서는 부분보증비율을 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14일 신용보증기금은 이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각 기업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확대 △고액·중견·장기이용 기업의 보증규모 축소 △보증비율 점진적 인하 △보증료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보는 차세대 성장산업기업,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기업), 신기술 창업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보증료 인하 부분보증비율 상향조정 등 우대방안을 마련 중이다.
신보 관계자는 “벤처기업 보증으로 특성화하려는 기보와 아직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신용만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우량중견기업이나 고액·장기 보증이용기업에 대한 보증공급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최고보증한도는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줄고 15억원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증이용기업은 보증료를 최고 1%포인트까지 얹어내야 한다. 보증이용기간이 10년을 넘으면 부분보증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
금융기관의 심사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부분보증비율도 점진적으로 줄고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신용등급이 낮은 혁신형 중소기업에겐 최고 90%까지 보증지원해주기로 했다.
반면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은 50%까지 떨어진다. 1.1%인 평균보증료율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돼 2007년엔 1.5%까지 올라간다.
신보 관계자는 “보증규모의 지나친 확대가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시스템 발전을 저해하고 경쟁력없는 중소기업을 연명시켜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지난 4월부터 신용보증제도 개편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중소기업·금융기관·보증기관 종사자,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기보와 신보 출연금을 각각 3000억원, 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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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보는 내년에 만기가 돌아와 연장하려는 보증에 대해서는 부분보증비율을 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14일 신용보증기금은 이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각 기업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확대 △고액·중견·장기이용 기업의 보증규모 축소 △보증비율 점진적 인하 △보증료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보는 차세대 성장산업기업,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기업), 신기술 창업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보증료 인하 부분보증비율 상향조정 등 우대방안을 마련 중이다.
신보 관계자는 “벤처기업 보증으로 특성화하려는 기보와 아직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신용만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우량중견기업이나 고액·장기 보증이용기업에 대한 보증공급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최고보증한도는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줄고 15억원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증이용기업은 보증료를 최고 1%포인트까지 얹어내야 한다. 보증이용기간이 10년을 넘으면 부분보증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
금융기관의 심사기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부분보증비율도 점진적으로 줄고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신용등급이 낮은 혁신형 중소기업에겐 최고 90%까지 보증지원해주기로 했다.
반면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은 50%까지 떨어진다. 1.1%인 평균보증료율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돼 2007년엔 1.5%까지 올라간다.
신보 관계자는 “보증규모의 지나친 확대가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시스템 발전을 저해하고 경쟁력없는 중소기업을 연명시켜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지난 4월부터 신용보증제도 개편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중소기업·금융기관·보증기관 종사자,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기보와 신보 출연금을 각각 3000억원, 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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