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벤처지원, 돈벌이 투자에만
대기업 벤처에 투자, 개인 주식도 매수...
지역내일
2000-09-24
자금난을 겪는 벤처 지원을 위해 조성한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이 당초 취지와 달리 대기업이 주주인 ‘돈 있는 벤처’나 개인 주식을 매수하는 등 수익성 확보에만 열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98년부터 조성해온 이 투자조합은 정통부가 창업 초기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는 벤처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다. 정통부가 98년부터 올 2월까지 IT벤처투자조합 외 20개의 투자조합에 출자한 돈은 모두 1천12억원. 이 가운데 897억원을 투자하면서 21%에 해당하는 185억원을 개인소유 주식 매수나 LG전자 등 대기업 벤처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최근 정부가 발표한 1조2천억원의 중소기업 융자 보증 확대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재원 낭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원희룡(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가 지난해까지 지원한 투자조합들의 투자 현황을 보면 LG투자조합 1호는 9개 업체에 51억원을 투자하면서 개인주식 매수에 8억원, 대주주가 법인인 기업에 22억원을 투자했다. 또 MIC 99-1호는 개인주식 9억원, 법인이 대주주인 기업에 34억원을 투자했으며 MIC 99-8호는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기업에 51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10개 투자조합이 개인주식 매수에 25억원, 대주주가 법인인 기업에 160억원을 투자했다.
벤처 지원자금이 이처럼 부실하게 운용되는 원인은 정통부가 투자조합들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 벤처에 투자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투자대상 조건을 일정 기간 이내 창업한 정보통신 벤처기업에 재원의 30%이상 투자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통부는 지난해 이같은 투자조합 운용의 문제점이 제기됐는데도 올해 2월 투자조합과의 업무 계약을 개선하지 않아, 돈 있는 벤처에 자금 집중 현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원 의원측은 “정통부의 원칙에 어긋난 벤처 지원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벤처기업으로 돈이 몰려도 개선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면서 “구주 집중 인수로 코스닥 거품을 부추긴 꼴”이라고 비난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3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창업 초기 벤처기업 투자금액을 총 재원의 40%로 올렸다”고 해명했다.
98년부터 조성해온 이 투자조합은 정통부가 창업 초기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는 벤처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다. 정통부가 98년부터 올 2월까지 IT벤처투자조합 외 20개의 투자조합에 출자한 돈은 모두 1천12억원. 이 가운데 897억원을 투자하면서 21%에 해당하는 185억원을 개인소유 주식 매수나 LG전자 등 대기업 벤처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최근 정부가 발표한 1조2천억원의 중소기업 융자 보증 확대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재원 낭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원희룡(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가 지난해까지 지원한 투자조합들의 투자 현황을 보면 LG투자조합 1호는 9개 업체에 51억원을 투자하면서 개인주식 매수에 8억원, 대주주가 법인인 기업에 22억원을 투자했다. 또 MIC 99-1호는 개인주식 9억원, 법인이 대주주인 기업에 34억원을 투자했으며 MIC 99-8호는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기업에 51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10개 투자조합이 개인주식 매수에 25억원, 대주주가 법인인 기업에 160억원을 투자했다.
벤처 지원자금이 이처럼 부실하게 운용되는 원인은 정통부가 투자조합들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 벤처에 투자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투자대상 조건을 일정 기간 이내 창업한 정보통신 벤처기업에 재원의 30%이상 투자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통부는 지난해 이같은 투자조합 운용의 문제점이 제기됐는데도 올해 2월 투자조합과의 업무 계약을 개선하지 않아, 돈 있는 벤처에 자금 집중 현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원 의원측은 “정통부의 원칙에 어긋난 벤처 지원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벤처기업으로 돈이 몰려도 개선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면서 “구주 집중 인수로 코스닥 거품을 부추긴 꼴”이라고 비난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3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창업 초기 벤처기업 투자금액을 총 재원의 40%로 올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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