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초고층 아파트(주상복합)는 안 된다(김홍식 2005.12.26)
지역내일
2005-12-22
(수정 2005-12-27 오전 6:12:26)
초고층 아파트(주상복합)는 안 된다
김홍식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
연말을 맞아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법 제정을 마쳐야 하는데, 국회는 공전을 하고 있으니 정부는 애가 탈 것이다. 그 틈을 타 아파트시장은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정부는 재건축인 경우 용적율을 올려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필경 시장은 무릎을 꿇고 가격은 다시 8·31대책 이전으로 돌아가는 듯하다. 이렇게 간단한 정책을 정부는 왜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을까? 건교부와 서울시가 오랫만에 공조해서 ‘재건축 규제완화’에 반대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내일신문 12월8일자)
그러나 층고제한에 대해서는 최고 15층이 아니라 평균층고 15층으로 완화해주겠다고 양해하는 모양이다. 예를 들어 성북구 월곡동이면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의 중심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도 지상 40층짜리 초고층건물을 짓겠다고 한다.(월곡동 특별계획구역개발 주상복합건물. 내일신문 10월20일자)
아파트가 높기만 하면 전망이 좋아서 잘 팔린다니 개발업자들은 앞을 다투어 이 이권에 참여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전통적 국토계획지침서였던 상택지(풍수지리)는 “우리나라는 산이 많으므로 인공 구조물인 건물은 높게 짓지 말라”고 충고한다. 세로보다는 가로가 긴 건축을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조형에 있어 음과 양의 조화미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람들은 소득증대란 미명 아래 이런 전통을 무시하고 건물을 높게 올리기 시작했다. 60년대는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5층짜리 아파트를 짓다가 70년대에는 15층까지 허용한다. 그런데 갑자기 물태우는 분당을 시작으로 주거건물의 높이제한을 풀어버렸고,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왜 40층이나 되는 아파트를 지어야 할까? 개발이익이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일 것이다. 오죽하면 도시계획을 바꿔서 특별계획지구를 만들고, 설계현상도 민간회사 대신 공무원이 대행해줄까. 선진국같으면 거꾸로 민간단체에서 시행할 것 같은 일인데 …
“빨리, 빨리. 대강. 괜찮아요”가 너무 심한 게 아닐까. 건물이 100년이 넘어 물리적 수명을 다했을 때 헐어야 상식인데 우리는 30년도 안된 멀쩡한 집을 헐어낸다. 당연히 용적율을 높여야 한다고 떼를 쓴다. 누군가 개발이익을 보게 되면 세입자들은 갈 곳을 잃고 빈민으로 추락한다.
초고층 건물은 조형적으로 상승효과를 가진다. 권위와 신분의 과시 및 경제적으로 금융독점자본의 표상으로 자리한다. 주변의 낮은 아파트(신분)를 깔아 보면서 특권의식을 자랑한다. 한마디로 비인간적이다.
건물은 민중의 마음 속에 신성한 조형으로 자리하고 있는 남산이나 인왕산, 북악산, 관악산 등의 스카이라인을 뛰어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도심 주거지가 아닌 바에는 우리처럼 높은 집을 지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나라는 없다.
또한 초고층건물은 에너지를 과다소비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가 자기 집에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전기료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비교적 싼 편에 속한다고 한다. 그것은 환경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자력을 쓰기 때문인데 이는 얼마나 큰 모험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정답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주거지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난 방지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데 내진구조를 갖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며 대규모 화재에는 또 어찌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이 냉전상태인데 만약 폭탄이라도 터진다면 그 재앙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나친 한곳으로의 투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 불균형을 가져와서 집값의 불균형 뿐 아니라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모순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국토가 작을수록 전 지역에 투자를 균등하게 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이를 추진키 위한 반대급부로 수도권만 규제를 완화시켜서는 안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김홍식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
연말을 맞아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법 제정을 마쳐야 하는데, 국회는 공전을 하고 있으니 정부는 애가 탈 것이다. 그 틈을 타 아파트시장은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정부는 재건축인 경우 용적율을 올려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필경 시장은 무릎을 꿇고 가격은 다시 8·31대책 이전으로 돌아가는 듯하다. 이렇게 간단한 정책을 정부는 왜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을까? 건교부와 서울시가 오랫만에 공조해서 ‘재건축 규제완화’에 반대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내일신문 12월8일자)
그러나 층고제한에 대해서는 최고 15층이 아니라 평균층고 15층으로 완화해주겠다고 양해하는 모양이다. 예를 들어 성북구 월곡동이면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의 중심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도 지상 40층짜리 초고층건물을 짓겠다고 한다.(월곡동 특별계획구역개발 주상복합건물. 내일신문 10월20일자)
아파트가 높기만 하면 전망이 좋아서 잘 팔린다니 개발업자들은 앞을 다투어 이 이권에 참여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전통적 국토계획지침서였던 상택지(풍수지리)는 “우리나라는 산이 많으므로 인공 구조물인 건물은 높게 짓지 말라”고 충고한다. 세로보다는 가로가 긴 건축을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조형에 있어 음과 양의 조화미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람들은 소득증대란 미명 아래 이런 전통을 무시하고 건물을 높게 올리기 시작했다. 60년대는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5층짜리 아파트를 짓다가 70년대에는 15층까지 허용한다. 그런데 갑자기 물태우는 분당을 시작으로 주거건물의 높이제한을 풀어버렸고,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왜 40층이나 되는 아파트를 지어야 할까? 개발이익이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일 것이다. 오죽하면 도시계획을 바꿔서 특별계획지구를 만들고, 설계현상도 민간회사 대신 공무원이 대행해줄까. 선진국같으면 거꾸로 민간단체에서 시행할 것 같은 일인데 …
“빨리, 빨리. 대강. 괜찮아요”가 너무 심한 게 아닐까. 건물이 100년이 넘어 물리적 수명을 다했을 때 헐어야 상식인데 우리는 30년도 안된 멀쩡한 집을 헐어낸다. 당연히 용적율을 높여야 한다고 떼를 쓴다. 누군가 개발이익을 보게 되면 세입자들은 갈 곳을 잃고 빈민으로 추락한다.
초고층 건물은 조형적으로 상승효과를 가진다. 권위와 신분의 과시 및 경제적으로 금융독점자본의 표상으로 자리한다. 주변의 낮은 아파트(신분)를 깔아 보면서 특권의식을 자랑한다. 한마디로 비인간적이다.
건물은 민중의 마음 속에 신성한 조형으로 자리하고 있는 남산이나 인왕산, 북악산, 관악산 등의 스카이라인을 뛰어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도심 주거지가 아닌 바에는 우리처럼 높은 집을 지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나라는 없다.
또한 초고층건물은 에너지를 과다소비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가 자기 집에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전기료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비교적 싼 편에 속한다고 한다. 그것은 환경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자력을 쓰기 때문인데 이는 얼마나 큰 모험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정답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주거지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난 방지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데 내진구조를 갖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며 대규모 화재에는 또 어찌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이 냉전상태인데 만약 폭탄이라도 터진다면 그 재앙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나친 한곳으로의 투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 불균형을 가져와서 집값의 불균형 뿐 아니라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모순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국토가 작을수록 전 지역에 투자를 균등하게 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이를 추진키 위한 반대급부로 수도권만 규제를 완화시켜서는 안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