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안정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
한나라당 “사각지대 해소없이 개혁없다”
재원마련 대책없다 vs 근본적 구조 바꾸야 논리맞서

국민연금 개혁 시한이 사실상 코앞에 닥쳤다. 오는 2월 국민연금개혁특위는 활동이 끝나기 때문. 게다가 5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내년에는 대선 일정이 잡혀있다.
2003년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이후 2년이상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은 아직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도 취임직후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결해야할 3가지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을 정도로 국민연금 개혁은 누구나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개선방안을 합의하는데는 따로따로다.
시급히 결론내야 하는 2006년 과제로 꼽힌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무엇이고 개혁방안의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여·야 개선안은 =
애초 정부의 국민연금 개선안은 보험료율은 9%에서 2010년부터 2030년까지 5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려 모두 15.9%까지 인상하며 대신 연금지급액(소득대체율)은 현행 60%에서 50%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5년에 당기적자가 나타나고 2074년 이후 고갈된다. 이후에는 현행 적립방식(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이를 적립해 나중에 타는 방식)에서 부과방식(한해 지급할 연금에 맞춰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등 대비하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의해 내는 돈은 그대로 두고 받는 돈은 2007년까지 55%로 낮추고 2008년부터 50%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서 걷는 돈은 올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돈만 깍은 셈이다.
한나라당 개정안의 골자는 기초연금제 도입과 연금의 이원화라고 할 수 있다.
기초연금제를 통해 모든 노인들에게 평균소득의 20%를 본인이 얼마를 냈든 상관없이 세금으로 일괄 지급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본인 소득의 7%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아 생애평균소득의 20%를 소득비례연금을 더한다.
노인부부의 경우 기초연금으로 40%가 보장되고 소득비례연금 20%를 더해 평균소득 60% 까지 받게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연금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금운용체계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안은 독립성이 강화된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나라당안은 정부조직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기관인 연금투자자문회사에게 기금을 맡기며 회사 안에 자산운용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개혁 방향놓고 갈려 =
보건복지부 조기원 연금정책팀장은 “지금 시점에서 최우선 과제는 연금의 재정안정”이라며 “사각지대 해소 등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민수 연금재정팀장은 “기금운용체계 부분은 독립성 인정이라는 큰 방향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합의에 이를 것”이라며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비젼이 없다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재정안정을 꾀하지 않고 늦추면 늦출수록 국민 부담은 늘어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제안을 발의한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정부안 등은 사각지대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의 근본적 구조자체를 바꾸는 게 진정한 안정화”라고 말했다.
결국 먼저 재정안전화를 이룰 것이냐, 사각지대 해소까지 다룰 것이냐를 놓고 국민연금 개혁은 3년째 포류하고 있는 셈이다.

◆재정안정화에 부정적인 요인은 =
고령화 가속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낮은 합계출산율 등이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요인으로 꼽힌다.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보면 그 사회의 고령화 정도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9.1%로 이미 고령화사회(노인인구 비율 7%)를 뛰어넘었다. 인구학자들은 우리나라가 2018년 14.3%로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2026년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8년이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되는데는 8년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다.
노인인구가 이처럼 급격히 느는 대신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25~49세 연령층은 잠시 늘다가 2007년 이후 점차 감소하게 된다.
이 연령층은 2005년 전체 생산가능인구 2066만1000명에서 59.6%를 차지하지만 2007년 2082만5000명(59.4%)이후 점차 감소해 2020년 1839만5000명(51.3%), 2050년 1029만5000명(45.2%)이 된다는 것이다.
가임여성 한명이 평생 아이를 낳는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83년 대체출산율(사회인구가 유지되는 수치)수준인 2.08이었다가 이후 점차 감소해 2003년 1.19, 2004년 1.16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출산율이 낮은 선진국의 경우 급격히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시행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출산율의 완만한 상승이 실현가능한 목표가 된다. 이는 국민연금을 내는 경제활동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결국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도 중요한 지표가 되는 셈이다.

◆현 제도 유지시 2047년 고갈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한달 표준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낸다. 40년 동안 보험료를 낸 가입자의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현재 60%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9% 내고 60% 받는 구조이다. 1998년까지 소득대체율은 70%였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이나 유족·장애연금 등을 받는 수급자는 11월 현재 160만 2186명이다. 이들이 받는 연금액은 2845억원이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131만2051명이며 연금액은 2251억원이다.
9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적립액은 시가기준으로 모두 157조5837억원이다. 단순 비교해도 157조이상이 적립된 셈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와 급여율 60%를 유지할 경우 2036년 처음으로 당기적자가 발생하고 불과 11년만인 2047년 기금이 고갈된다. 제대로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050년 보험료율을 30%까지 인상해야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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