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시위문화와 국민 세금
지역내일
2006-01-05
기자는 시위진압을 전담하는 기동대에서 의경들과 며칠간 생활을 함께한 경험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 들이다.
전·의경들은 “시위진압 선봉에 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들은 대개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의경에 자원입대했다. 기동대 한 대원은 “시위현장 나갈 때마다 ‘죽지말자’는 각오로 출동한다”고 말했다.
전·의경들의 근무환경 또한 열악하다. 일부 기동대원은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1시간 52분에 이르고 시위현장과 시설경비에 쉴 새 없이 내몰리고 있다. 일부에서 나오는 ‘전·의경 노동을 착취해 우리사회가 편안을 얻고 있다’는 말이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근무환경 때문에 전·의경은 시위현장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고락을 함께하던 동료가 돌과 쇠파이프에 맞아 쓰러질 때는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게 되고 지휘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전·의경 제도를 없애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정규 경찰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국민은 막대한 세금 부담을 져야 한다.
기자가 보기에도 전·의경 제도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 국민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이 우선이다.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적은 비용을 들이고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특집팀 고성수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전·의경들은 “시위진압 선봉에 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들은 대개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의경에 자원입대했다. 기동대 한 대원은 “시위현장 나갈 때마다 ‘죽지말자’는 각오로 출동한다”고 말했다.
전·의경들의 근무환경 또한 열악하다. 일부 기동대원은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1시간 52분에 이르고 시위현장과 시설경비에 쉴 새 없이 내몰리고 있다. 일부에서 나오는 ‘전·의경 노동을 착취해 우리사회가 편안을 얻고 있다’는 말이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근무환경 때문에 전·의경은 시위현장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고락을 함께하던 동료가 돌과 쇠파이프에 맞아 쓰러질 때는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게 되고 지휘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전·의경 제도를 없애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정규 경찰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국민은 막대한 세금 부담을 져야 한다.
기자가 보기에도 전·의경 제도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 국민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이 우선이다.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적은 비용을 들이고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특집팀 고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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