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단신
지역내일
2001-02-06
주택보증, 분양보증 대상 확대 검토
대한주택보증은 현재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돼있는 재건축. 재개발아파트 등으로 보증범위
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한부신 사태에서 보듯 주상복합아파트나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계
약금과 중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시행자 부도에 속수무책이었다”며“입주자를 위한 최
소한의 보호장치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분양보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구체적인 보증대상과 수수료율 문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달 초 주
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연구용역을 의뢰해둔 상태”라며 “최종결과는 서너달이 지나야 나
올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주산연에서는 분양보증 대상을 현행 20가구 이상 일반분양아파트에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직장·지역조합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등으로 확대하는 하는 방안과 이를 위한 구
체적인 적용방법, 수수료율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보증은 상반기 중 주산연의 연구결과가 나온뒤 최종입장이 정리되면 건설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전국 10곳 산업단지 진입로 연내 개통
건설교통부는 전국 산업단지 10곳의 진입도로를 올해 개통한다고 6일 발표했다.
개통 예정인 산업단지 진입로는 부산의 녹산산업단지와 국도 2호선간을 비롯해 천안 3단지
-국도1호선, 구미 3단지-남구미대교, 대전과학산업단지-국도17호선 등이다.
또 북평, 성서, 진해, 서산 대죽 등 산업단지와 오창 및 전주 과학단지도 인근국도와 고속
도로를 잇는 진입로를 각각 완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광주 평동, 군산, 양산 어곡 등 17개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공사도 예정대로 오는
2005년까지 모두 완공할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은 현재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돼있는 재건축. 재개발아파트 등으로 보증범위
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한부신 사태에서 보듯 주상복합아파트나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계
약금과 중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시행자 부도에 속수무책이었다”며“입주자를 위한 최
소한의 보호장치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분양보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구체적인 보증대상과 수수료율 문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달 초 주
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연구용역을 의뢰해둔 상태”라며 “최종결과는 서너달이 지나야 나
올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주산연에서는 분양보증 대상을 현행 20가구 이상 일반분양아파트에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직장·지역조합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등으로 확대하는 하는 방안과 이를 위한 구
체적인 적용방법, 수수료율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보증은 상반기 중 주산연의 연구결과가 나온뒤 최종입장이 정리되면 건설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전국 10곳 산업단지 진입로 연내 개통
건설교통부는 전국 산업단지 10곳의 진입도로를 올해 개통한다고 6일 발표했다.
개통 예정인 산업단지 진입로는 부산의 녹산산업단지와 국도 2호선간을 비롯해 천안 3단지
-국도1호선, 구미 3단지-남구미대교, 대전과학산업단지-국도17호선 등이다.
또 북평, 성서, 진해, 서산 대죽 등 산업단지와 오창 및 전주 과학단지도 인근국도와 고속
도로를 잇는 진입로를 각각 완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광주 평동, 군산, 양산 어곡 등 17개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공사도 예정대로 오는
2005년까지 모두 완공할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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