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는 가훈이 있고 학교에는 교훈이 있다. 가훈은 가정생활의 철학이며 교훈은 학교를 운
영하는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는 시정구호와 시정목표를 내걸고 시정운영의 방
향과 방침을 시민에게 밝히고 있다. 이것은 시행정의 큰 틀이며 나아가 시민과 함께 이루고
자 하는 지역사회의 공동목표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단체장이 취임하면서 자신의 시정운영의 포부를 담은 시정구호와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럴싸한 미사여구로 형식적인 시정방침이 정해졌던 관선시대와는 달리 민
선자치시대로 들어서면서 자치단체장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실질적 구호로 변하고 있다. 안
양시 초대 민선 이 석용 시장의 시정구호는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였다. 이것은 이 전시장의 오랜 기업경영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서 관선 시대의 특색 없는 시정구호에 익숙해 있던 이들에겐 하나의 충격이었다. 이 구호는 기업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 '고객만족(customs satisfaction)'이라는 기업경영의 철학을 행정에 이입한 것이었다.
이제 시정구호는 인터넷에서도 만날 수 있다. 군포시는 21세기 디지털 행정문화의 정착과
열린 시정을 통한 시민만족 제1의 도시, 『큰 시민 작은 시』실현을 구호로 내세우고 있다.
지역을 달리하더라도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을 구현한다는 가치추구에 있어서는 일맥상통한
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안양시는 21세기 선진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는『살고싶은
도시 자랑스런 시민』을 시정의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의왕시는 깨끗한 자연환경과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하는 『21세기 희망의 도시 녹색의왕』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시정구호와 시정목표는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반
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추상적 구호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이런 목표들이 대부분 행정 내부
용으로만 사용될 뿐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본 네티즌이라면 느낄 수 있다. 대
부분의 경우 설명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형식적이거나 찾기가 매우 어렵게 돼있다.
안양의 경우 인사말에 시정구호가 잠깐 비칠 뿐 시정구호와 목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배
경 그리고 이를 실천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얻어내기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찾기 어려운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다. 군포시의 경우도 오래 헤매고 나서야 겨
우 찾아볼 수 있으나 선정배경과 실천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 이에 비해 의왕시는
홈페이지에 시정구호와 시정목표, 역점시책을 이보다는 잘 설명하고 있지만 역시 찾기가 어
렵다. 마찬가지로 경기도 홈페이지도 도정목표와 방침, 실천전략, 주요과제, 50대 중점과제별 실천전략을 자세히 밝히고 있지만 큰맘 먹지 않고선 찾기 어려운 것이 흠이다.
시정구호와 시정목표는 시민에 대한 약속이며 단체장 자신을 비롯한 그 자치단체 직원 모두가 지키고 이뤄내야 할 행동규범인 동시에 목표가치이다. 따라서 그것은 단체장과 공무원 내부의 것만은 아니며 적어도 민선시대에는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것은 말 그대로 메아리 없는 구호에 그치게 된다. 따라서 그 내용은
물론 선정배경과 실천전략, 시와 시민이 해야할 일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민들에게 자세하게 밝힘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이룰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
로써 공무원이라는 주체와 시민이라는 객체로 분리되는 '따로국밥 시정'에서 탈피하고 시민
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여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참다운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다. 시정구호와 목표, 이제는 숨어 있지 말고 주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김광남 안양의왕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