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축소 추진
주세율 인상·주식양도차익 과세 조정

정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보충학습, 운전학원 등 모든 사설학원 수강료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례식 사용료, 아파트 관리비, 여성 생리대 등 생활밀접 서비스와 상품에도 부가세가 붙고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신용카드 매출액의 1%를 세액에서 빼주는 혜택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세율은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과 범위도 조정될 전망이다.
6일 동아일보 등이 입수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62개 세제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이 가운데 43개 방안과 관련한 세법 개정작업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에는 우선 모든 사설학원 비용에 10% 부가세를 물리기로 했다.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된 전국 사설학원은 6만4591개, 수강생은 447만9681명이다. 사설학원 비용에 부가세를 물리는 방안에 대해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은 학부모 부담이 늘고 기술인력 양성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반발이 심하겠지만 세수를 교육시설에 투자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설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미용실, 빵집 등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은 점차 폐지될 것으로 점쳐졌다.
또 약국, 부동산임대업,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동물병원, 애견미용업소, 피부관리업체 등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알코올도수 21도 이상인 술은 현재 75%인 세율을 올해부터 점차 올려 2015년까지 150%로 늘릴 계획이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액주주 범위를 줄이는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돼 2008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1,2인 가구 추가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녀 등 부양가족 인적공제액을 확대하고 근로소득 공제는 줄이되 자녀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재 14개인 특별공제 조항을 대폭 축소하되 자영업자에게도 특별공제를 허용할 방침이었다.
이같은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최근 거론된 1,2인가구 추가공제 폐지와 비과세 세금우대저축 축소,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 근로소득지원제도(EITC) 도입 등 소득관련 세제개편 뿐아니라 소비세제 부분도 대거 수술해 세수기반을 늘리겠다는 정부방침을 확인한 셈이어서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는 과세자 비율을 51%에서 2008년 60%까지 끌어 올리고 차량이나 사택도 급여로 해석해 사실상 제한적인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또 골프장 녹용은 빼고 유흥주점을 추가하는 등 특소세 품목을 조정하고 교통세의 경우 에너지세로 통합해 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당정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중장기조세개혁 방안이 이처럼 중구난방으로 외부에 주요 내용이 잇따라 유출되고 있어 중요 경제·조세 정책이 허술하게 관리되며 국민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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