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근거없는 선심성 지원 남발
행정기관도 본업 대신 ‘정치인 모시기’ 급급
지역내일
2006-01-05
대형화재로 불탄 서문시장 사태 수습이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치권은 피해상인들에게 법률적 검토나 근거 없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교부세 지원등을 약속해 행정기관과 상인들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당 한화갑대표 일행은 3일 오후 화재현장을 방문, 피해상인들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피해액이 600억원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 선정조건에 들어가고 이번 화재는 이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 법조항을 언급하며 설명해 피해상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임시대표는 4일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들이 나눠먹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문시장과 같은 재해를 당한 지역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노력과 함께 빠른 시일안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임시대표는 특히 “정부와 시는 법률조항과 현실여건등을 거론하며 안된다는 항변만 하고 있다”며 정부와 대구시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해 대해 일부 상인들은 크게 환영하며 특별재난지역지정과 특별교부세를 통해 현금지원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라고 믿고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 수뇌부의 서문시장 방문 후 대구시 중구청 지역경제과에 전화를 걸어 “당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재난지역 지정요건에 맞지않다”면서 당초 발언에서 한발뺐다.
대구시 관계자는 또 “대구시가 특별교부세 25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상인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지자체가 법률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면서 정치인들의 선거공약성 발언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다.
대구시 고위관계자도 “정치인들이 시장상인들을 만나 실현불가능한 약속을 선심 쓰듯이 한마디씩 하고 가면 정부와 행정당국은 뒷수습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태수습도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민노당의 인기성 발언과 달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신중한 언행을 보였다.
한편 대구시는 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서문시장 2지구 화재피해상인을 돕기위한 성금모금 승인을 받아 2월말까지 20억원의 대국민 성금모금에 나설 예정이다.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민주당 한화갑대표 일행은 3일 오후 화재현장을 방문, 피해상인들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피해액이 600억원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 선정조건에 들어가고 이번 화재는 이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 법조항을 언급하며 설명해 피해상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임시대표는 4일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들이 나눠먹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문시장과 같은 재해를 당한 지역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노력과 함께 빠른 시일안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임시대표는 특히 “정부와 시는 법률조항과 현실여건등을 거론하며 안된다는 항변만 하고 있다”며 정부와 대구시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해 대해 일부 상인들은 크게 환영하며 특별재난지역지정과 특별교부세를 통해 현금지원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라고 믿고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 수뇌부의 서문시장 방문 후 대구시 중구청 지역경제과에 전화를 걸어 “당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재난지역 지정요건에 맞지않다”면서 당초 발언에서 한발뺐다.
대구시 관계자는 또 “대구시가 특별교부세 25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상인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지자체가 법률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면서 정치인들의 선거공약성 발언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다.
대구시 고위관계자도 “정치인들이 시장상인들을 만나 실현불가능한 약속을 선심 쓰듯이 한마디씩 하고 가면 정부와 행정당국은 뒷수습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태수습도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민노당의 인기성 발언과 달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신중한 언행을 보였다.
한편 대구시는 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서문시장 2지구 화재피해상인을 돕기위한 성금모금 승인을 받아 2월말까지 20억원의 대국민 성금모금에 나설 예정이다.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