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원용수 준위 사건 이래 전직 중앙병무청장과 서울병무청장을 비롯 10%에 가까운 전현직
병무청 직원들이 병무비리를 알선한 브로커 역할을 수행,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최근
1년 동안만 구속자 50명을 포함, 73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병역비리 검·군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서영득 국방부 검찰단장)은
7일 송재환 전 병무청장이 ㅎ그룹 임원 2명의 병무비리 청탁에 관여한 혐의를 포착, 지난해 6월
부터 미국에 체류중인 송 전 청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수배했다.
이로써 병무청은 지난해 4월 28일 신용욱 전 서울병무청장이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에게 200만
원을 받고 병역면제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청의 전직 수장까지 사법처리되는 사태를 맞게 됐
다. 병무청이 ‘병무비리청’이라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병무청의 비리규모가 커진데는 사법처리된 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한 몫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8년 원용수 준위 사건 관련자 12명 가운데 병무청이 면직처리한 직원은 4명에 불
과했고, 대부분은 주의 견책 등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반면 지난해는 21명이 파면 등의 징계를 받
았고, 견책 정직의 경징계는 한건도 없었다.
◇사법처리된 직원 규모= 지난해 2월 발족한 2000년 합수반의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구속자 50
명을 포함, 73명의 전현직 직원이 사법처리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병무청 전체 직원 1500명
의 5%에 이르는 규모다.
현직에 있다 사법처리된 직원은 98년 원용수 준위 사건 때 12명, 99년 합수부 수사 때 27명,
2000년 합수부 때 34명에 이른다. 여기에는 지난해 비리혐의가 드러나 사표를 내고 도주한 사
람 9명이 포함돼 있지 않은 숫자다.
창원병무청의 경우 지난 한해에만 75명의 직원 가운데 기소 2명, 기소중지(수배중) 5명 등 7명
이 병역비리에 연루됐다. 기능직을 제외하면 10%를 넘는 숫자가 사법처리된 것이다. 창원병무
청의 한 관계자는 “직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뇌물액수= 98년 원용수 사건 이후 현직에 있는 직원 71명이 받은 뇌물액은 23억원으로, 1인당
3112만원이었다. 1억원이 넘게 받은 직원은 5명이었다.
특히 지난해 직업적으로 병역면제를 알선, 병무청 비리 3인방으로 불렸던 최기택(서울청·7급)
정건표(서울청·6급) 양태근(서울청·7급)씨는 뇌물액이 각각 2억1500만원, 1억9000만원,
6300만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액수는 빙산의 일각일뿐이다. 대개 한 건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에 이르기 때문
에 실제 뇌물액은 훨씬 많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시각이다. 한 수사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화
장대에서 1만원 신권이 2000만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으며, 비리 관련자 상당수는 호화주
택에 살고 있어 놀랐다”고 밝혔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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